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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REPORT_No.14_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pdf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함으로써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을 입법한 국가임. 주요 내용은 (1) AI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체계 마련 (2)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3)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으로 요약 가능
최근 AI 관련 국내외 이슈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1) 중국 딥시크(DeepSeek)가 고성능 AI 모델을 저비용으로 개발하여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전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함으로써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3) EU도 일부 국가가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가세되었음. 국내적 차원에선 AI 기본법이 산업진흥과 규제 중 어디에 가중치가 더 두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하위법령에서 정책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과제가 제기
AI 기본법에 대하여 기업들은 (1)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점, (2) AI 육성과 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3) AI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4) 고영향 AI 범위가 모호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 (5) 규제로 인해 기업 부담 증가 및 해외 투자 유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6) 산업계와의 실질적 소통이 미흡하여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기류는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함.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녹색 전환 등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에 집중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가속화 하는 신산업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
규제경제학적 관점에서도 AI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하는 산업을 경직적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산업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함. AI 기본법 하위법령 수립에 있어 산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여 정책 중심이 산업진흥에 더 많이 두어지고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될 것 기대
<목 차>
I. 서론
II. 최근 AI 관련 이슈
1. 기업들의 기대
2. 기업들의 우려
III. AI 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혼재
1. 기업들의 기대
2. 기업들의 우려
IV. 주요국 AI 규제 동향
1. 세계 AI 관련 입법 추이
2.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전환 가능성 커져
3.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의 변화
Ⅴ. 세계 경제정책 패러다임: 신산업정책으로 회귀
1. 산업정책 추진 건수 증가 및 증가 요인
2. 산업정책 성공 조건
Ⅵ. 규제경제학적 관점 AI 기본법 검토
1. 규제가 지닌 'one size fits all' 성격
2. 비례적 규제 방식 접근
<첨부 1> AI 기본법 제1조 (목적)과 하위법령 관련 기업 건의
<첨부 2> AI 기본법 제2조 (정의) 제4항 가~카 규정
참고 문헌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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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전수봉 /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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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유승동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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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박성훈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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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 최동용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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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박지영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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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지인엽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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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자유기업원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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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송원근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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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 통계 자료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박진우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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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진단과 처방]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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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진단과 처방]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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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재욱 / 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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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진단과 처방]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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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진단과 처방]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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