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자유를 돌려달라

어떤 일이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사이에는 그 성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게 되면 동기가 유발되고 나아가 일의 성과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보다 임금을 대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현재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벌이고 있는 논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미국과 중국을 위시하여 각국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입으로는 AI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눈에 확 띄는 획기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반도체산업 분야에서의 주 52시간제 규정 예외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중이다.

노동시간, 특히 이 분야에서의 노동시간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보자. 한 뉴스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빅테크 엔지니어들은 야근뿐 아니라 주말 근무도 일상적이라 한다. 이들은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내 선택인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를 바로 이 ‘선택’ ‘선택할 자유’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노동시장에서 선택할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은 곧 노동시장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개인의 그런 ‘선택할 자유’가 없고, 완전히 경직되어 있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주52시간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고 높은 성과를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게 만든 게 이 주 52시간 규제다. 이처럼 이 규제는 우리의 ‘선택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더구나, 이것은 업종별 다양성과 특수성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의 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자유를 평가하는 세계 기관들의 공통된 평가 결과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노동 분야 경제자유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84개국 중 100위라고 한다.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의 선택할 자유가 거의 다 박탈당하고, 남아있는 자유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며, 노동시장 개혁이 한시바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이나 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에서 빼앗아 간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개혁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기업들에게 채워진 족쇄만이라도 우선 풀어주어야 한다.

권혁철(자유시장연구소장,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