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문제 삼아 EU(유럽연합)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에서 이를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정말 소비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일부 국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도구로 삼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시장에서 개인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틀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는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계약과 거래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호에 따라 형성되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과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사 제품 우대를 금지하면 플랫폼이 자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묶음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가 사라지거나, 플랫폼의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간의 경쟁은 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자체 PB 상품 판매, 직매입 등 자사우대로 지목되는 행위들은 기업 간 경쟁의 산물이다.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경쟁이 곧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의 침해로 이어진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당국은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더 나은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플랫폼 기업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규제’보다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유연한 경영 환경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의미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금융, 물류,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