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문제; 잘못된 해결책. 오바마의 징역형 감경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적인 마약 범죄자들에 대해 징역형 감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링크)가 언급하듯이, 연방 재소자 수는 레이건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이전, 1980년에서보다 오늘날 여덟 배 이상 더 높다. 미국은 세계 어떤 다른 국가보다 더 큰 몫의 자기 인구가 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자유인들의 땅(the land of the free)’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리의 증가하는 재소자 수에 대한 해결책은 범법자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없는 범죄들을 제거하도록 법률들을 바꾸는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정부가 개시한 가장 해로운 사회 정책 중 하나이다.

그래, 그것이 재소자 수를 불리지만, 그것은 많은 다른 유독한 효과를 지닌다. 그것은 마약 시장 참여자들을 범죄화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시장들을 보호할 방식들을 찾도록 강요하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들을 추적하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갱들의 형성과 총기 폭력에 이른다.

그것은 부패에 문호를 개방하는데, 마약 “범죄들(crimes)”을 신고하기를 원하는 희생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구매자들과 판매자들 양쪽 다 들키지 않은 채로이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경찰이 마약 거래들과 마약 사용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법 집행관들이 못 본 척하도록 매수될, 혹은 더 나쁘게, 가담할, 기회를 개방하기도 한다.

미국 마약 정책들이 다른 나라들에 끼치는 효과는 더 나쁠지 모른다.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조직범죄가 미국 마약 시장의 한몫을 차지하려고 경쟁함에 따라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무법을 고찰해 보라.

이것들은 큰 그림 효과이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개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를 고찰해 보라. 만약 당신의 선택 마약이 불법이고 당신이 잡힌다면, 유죄 판결과 수감 기간은, 혹은 심지어 체포조차도, 당신의 생애 나머지 동안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그러므로 당신이 석방 후 소득을 얻기 위해 마약 시장에 의지할 것을 더 가능성이 있게 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의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망치기를 원하는가?

재소자 수를 낮추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는 진정한 문제를 확인하지만, 적합한 해결책은, 범법자들에게 더 가벼운 징역형들을 가하는 것이기보다, 희생자 없는 “범죄들”을 비범죄화하는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