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적인 정부 지출,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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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3.5%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수백만 가정이 2021년 수준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워싱턴의 과도한 적자 지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연방 정부는 총 6.1조 달러(가구당 약 47,000달러)를 지출했으며, 1.7조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념적 목표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경제는 더 이상 이런 무분별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며, 적자가 줄어들어야만 경제가 더욱 원활히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를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하고, 연방 정부를 거대한 금고로 여기는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방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미얀마 'diversity and inclusion’ 장학금 4,500만 달러 지급

미얀마는 부패한 사법 체계, 만연한 부패, 재산권 부족,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높은 빈곤율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500만 달러 규모의 DEI 장학금은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 브라질 'girl-centered climate action’에 300만 달러 지원

미국 내 '기후 코어’ 창설에 그치지 않고, 브라질에서 DEI가 결합된 환경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단체에 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남미 최대 국가가 직면한 진정한 문제보다는 소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공중보건의 인종화에 1억 2,500만 달러 지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정치화된 COVID-19 대응, 젠더 이념 홍보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CDC는 1억 2,490만 달러를 공중보건 연구소 네트워크에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이미 악화된 공중보건 단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 이 단체의 '인종 정의 역량 모델’은 비판적 인종 이론(CRT)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CRT 이념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허위정보 퇴치’ 명목으로 반이스라엘 단체에 57만 3,000달러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반대 의견 검열을 의미하는 '허위정보 퇴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외교 정책에도 적용되어 국무부가 해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문제의 사례로 버지니아 기반 단체인 MENAACTION이 있다. 이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57만 3,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은 하마스와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정보를 퍼뜨린 이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허위정보 억제보다는 오히려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5. '다양성’ 조류 관찰 그룹에 28만 8,563달러 지원

DEI 열풍의 영향력은 조류 관찰 그룹에도 미쳤다. 국립과학재단(NSF)은 조류 애호가 모임이 정체성에 기반한 '친화 그룹’을 설립하도록 28만 8,563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 보조금은 명확한 차별 증거보다는 일부 회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대규모 지출이 계속되는 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 기반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국가 부채가 34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연방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낭비성 보조금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5년 연방 정부 예산을 책정하며 의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nnifer Huddleston, If TikTok Is Banned, What Happens Next?. 26 December, 2024.

번역: 주병무

출처: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wasteful-government-spending-adds-and-all-us-pay-the-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