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좌파 스페인과 우익 이탈리아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회주의자 페드로 산체스 치하 스페인

스페인의 경제는 ≪2024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55번째로 자유롭고, 스페인은 유럽 지역 44개 나라에서 30위다. 그것의 평가에서, 헤리티지 재단은 쓴다: “더 큰 경제적 자유를 향한 스페인의 진전은 균일하지 않았다. 규제 효율과 법의 지배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지만, 장기 이득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재정 자유, 정부 지출, 그리고 재무 자유 도전 과제들이 상당히 크다. 재정 적자와 높은 공공 부채는 재정 관리를 개혁할 필요를 나타낸다. ... 창업 절차들은 합리화되었고, 지금 면허 요건은 더 적다. 약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 규제들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성가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걱정이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경제적 자유의 전망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11월에 재선된 페드로 산체스 치하에서 스페인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연합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법의 지배는 행정부에 의해 상당히 방해받았는데, 부패와 테러리즘을 포함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수백 명 시민을 사면한 논쟁적인 사면법을 가지고서였다. 정부는 또한, 헌법재판소 같은, 주요 기관들의 독립을 방해하는 정치적 임명을 하기도 했다.

후안 데 마리아나 연구소(Instituto Juan de Mariana)가 발표한 연구, ≪경제 성과 지표(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에 따르면, 스페인은 전 유럽 연합에서 성과가 최악인 나라이다. ≪경제 성과 지표≫는 2019년과 2023년 사이 EU(유럽 연합) 경제들의 진화를 다섯 선도 변수, 즉 경제 성장, 가구 소득, 일자리 창출, 조세 압력, 그리고 정부 부채에 따라서 분석한다.

일자리 창출이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는 계절 고용 계약자들을 영구직을 가진 근로자로서 통용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통계를 비틀었다. 정부 부채는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에 상당한 장애물이다. 그것은 현재 GDP의 거의 108퍼센트에 위치하는데, 유로존의 안정과 성장 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 최고 한도인 GDP의 60퍼센트보다 현저하게 위이다. 경제 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Económicos)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600억 유로만큼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조세 정책은 아주 지독했다. 세수입들이 EU 전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스페인에서 GDP 대비 조세 비율은 Covid-19 팬데믹 전보다 지금은 거의 3 GDP 포인트 더 높다.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은 지금 스페인을 가장 덜 경쟁적인 조세 제도들을 가진 OECD 회원국 중 하나로 등급 짓는다. 스페인 경제학자 디에고 산체스 데 라 크루스(Diego Sánchez de la Cruz)는 자기의 평가에서 통렬하다: “그의 재임 기간 내내, 페드로 산체스는 적어도 69번 조세 인상을 승인했다. 70,000개 이상 회사가 현 정부 치하에서 문을 닫았다. 외국인 투자는 2018년 산체스 임기 시작 때보다 대략 50퍼센트 더 낮다. 또한, 2024년 총자본 형성은 2019년보다 3퍼센트 더 낮다.”

조르지아 멜로니 우익 정부 치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24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매우 빈약한 81등을 하고 그러므로 스페인보다 현저하게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주로 그것의 극히 높은 부채 수준 때문이다. 유럽 지역에서, 이탈리아는 44개 나라 중에서 38위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쓴다: “이탈리아 경제는 오래 끄는 경기 후퇴의 수렁에 빠졌다. 반복된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경쟁성은 시들었다. 매우 필요한 구조적 개혁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경제는 아직도 공공 재정의 서투른 관리와 그 밖의 제도적 쟁점들로 부담을 받고 있다. 140퍼센트 이상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공공 부채는 장기 개발의 가망을 서서히 해친다. 규제 틀의 복잡성 때문에, 비공식적 부문이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경제 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익 조르지아 멜로니는 10월 이후 이탈리아에서 집권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주의 싱크 탱크 브루노 레오니(Bruno Leoni)로부터의 알베르토 민가르디(Alberto Mingardi) 교수는 설명한다: “조르지아 멜로니는 좀체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정치 문화 출신이다. 그렇지만 그 이탈리아 수상은 '일을 해내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은 다소 자유방임을 생각나게 하는 표어이다.”

멜로니는, 서로 다른 당이 규제와 세금들에 대해 비슷한 자유주의 같은 태도를 지니는, 연립 정부의 우두머리이지만, 느슨한 공공 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녀 자신의 당과 북부 동맹(Northern League)은 이탈리아가 유로를 그만두는 것을 오랫동안 추진했는데, 어떤 재정적 구속복에서든 정부를 해방하기 위해서였다.

민가르디는 더욱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의견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멜로니의 정부는 공공 재원에 관해서보다 규제에 관해서 더 비자유주의적이었다. 정부는 인공육을 금지했고 인공 지능을 규제하는 노력들의 최전선에 있다. 그 인상(印象)은 그것이[정부가] 어떤 기술적 혁신도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멜로니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이탈리아가 다른 시장들을 자유화할지 모를, 혹은 심지어 그저 우버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기만 하는 것조차도, 기미가 없다. 반면, 재무 장관, 지안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는 이탈리아 공공 재원의 꼼꼼한 관리인이었다.”

조르제티는 자기 전임자들,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가 이끄는 대중 영합주의 정부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가 이끄는 기술 관료적 정부로부터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물려받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7.3퍼센트인데, 유럽 평균의 1.5배이다. 조르제티는 새 비용들을 피하는 데는 능했지만, 더 옛날의 지원금들을 삭감하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작은 (부분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국고에 약간의 현금을 가져오기 위해 정부 통제 회사들에서 소수 지분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민가르디는 계획된 헌법 개혁에 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멜로니는 장기에 이탈리아 전망을 개선할지 모르는 헌법 개혁들을 추구해 오고 있다. 그녀는 '자율 사회(autonomia)’의 정책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제한된 연방제이지만, 현상 유지보다 더 낫다. 그녀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수상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개혁에 내기를 걸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단명한 정부들의 이탈리아 역사를 끝낼지도 모른다. 1948년 이래 이탈리아에서 평균 정부는 14개월 지속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