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 FBI

FBI가 애플(Apple)에 샌버너디노(San Bernardino) 살인자들의 전화 비밀번호를 열 소프트웨어를 자기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것에 관해 블로그 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소송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애플 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누구도 정부에 편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론이 정부 쪽으로 기우는 점(https://www.usatoday.com/story/tech/news/2016/02/19/public-support-apple-fbi-standoff-isnt-strong/80585304/)을 본다. 아마도 나는 애플을 지지해서 몇 마디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논거는 FBI가 그저 애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수색 영장 같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애플에 전화 비밀번호를 열 새 소프트웨어를 작성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애플에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자기들이 탐색하는 것을 돕도록 강제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누구에게도 그들의 뜻에 반해 서비스들을 자기에 제공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FBI는 정부들이 회사들에, 그 정부들이 사람들의 개인적 정보를 얻는 것을 도울,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오늘은 그것이 미국 정부이지만, 만약 내일에는 자기들이 애플에 자기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돕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자가 중국 정부라면 애플은 무슨 입장에 설 수 있을까? 그 문제와 관련, 만약 중국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셋째, 나는 애플이 자사 상표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사업적 동기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논거를 보았다. 이것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하자. 정부는 회사에 그것의 상표의 가치를 좀먹을 활동들에 종사하게 강제할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논거는, 전화로 들어가는 뒷문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나쁠 것이라는, 논거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논거는 아니다. 전화로 들어가는 뒷문이 문제가 되건 되지 않건, 정부가 애플에 그것의 상표명에 손해를 끼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게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질문을 받을 때, 미국인 과반수가 이것에 관해 FBI를 편드는 점이 내게는 예상 밖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6/02/23/apple-vs-the-fbi-three-reasons-to-side-with-apple/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