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

CFE REPORT_No.13_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대부금융업을 중심으로.pdf

정부는 201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을 발표하며,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불법 사금융을 알고도 이용하는 시장수요가 있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시행되면서, 금융서비스가 절실한 서민 수요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역설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대 

-> 대부금융업은 등록의무 등 법적규정이 있는 제2금융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등록 대부업도 미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금융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는 제3금융권으로 간주됨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층으로 알려져 있음

->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출목적은 생활비 조달이 가장 높은 비중(최근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신규 대출을 받고 있는 금액기준으로 매년 적어도 52% 이상 소비자의 직업은 회사원임

-> 2010년대 대부금융시장이 구조적 변화(개인 대부업자의 급격한 감소 및 법인 대부업자는 일부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대부금융업체의 전반적 숫자는 줄어들었음

본 연구에서는 대출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조합의 금융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하여,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수평식,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 혁신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함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정책 문헌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한 혹은 알고 있는 일반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정책적 시사점으로 대부업법은 다른 금융업법과 차별적으로 규제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장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

-> 대부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탈피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혁신이 요구됨

->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불법 사금융을 통한 대부금융업의 규제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며,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준수를 위한 유인 제공그리고 확대가 필요함

-> 일반인에 대한 대부금융업의 조사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예컨대 「생활금융」이 제안되어 이에 대한 변경을 모색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중추적 기여가 가능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

->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자발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

-> 하지만 불법 사금융의 경우 엄격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면서, 불법 사금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보호도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불법 사금융 주의보 등 대국민 안내를 확대하며, 정책적으로 대부금융시장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강화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