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으로부터의 진전

<요약> 인도차이나 전쟁 후,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극적인 자유 시장 개혁들은 이 구(舊)사회주의 나라를 번영하게 하였다.

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by Rainer Zitelmann

Encounter Books, 2024; xiii + 212 pp.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자유 시장 옹호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평판을 지니고 있다; 관련 사실들을 축적하고 자기 논거들을 지지하는 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의 엄청난 능력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 이 능력은 그의 최근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서 많이 눈에 띈다. 그것들[국가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동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지텔만은 말하는데, 책에서, 그는 자기 명제의 강력한 실례를 제공한다. 인도차이나 전쟁 후,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극적인 자유 시장 개혁들은 이 구사회주의 나라를 번영하게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공산주의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했지만, 자유 시장으로의 길은 큰 향상을 가져왔다.

지텔만은 베트남과 폴란드에 관한 자기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의 논의로 준비하는데, 스미스는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리를 확립했다. 그것들은 오직 임금들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경제 성장을 통해 달성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정된 자원 총액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성장하는 경제는 대부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원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지텔만이 표현하듯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길이다; 침체 경제는 임금 하락에 이른다. ... '자유주의적 노동 보상’은 '부 증가의 효과’라고 스미스는 썼고, '사회가 추가 획득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 노동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 국민의, 상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것 같다. 그것은 정상(定常) 상태에서는 힘들고, 퇴보 상태에서는 비참하다,’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지텔만에 따르면, 스미스는 자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경제 성장의 길이라는 점을 깨달았지만, 지텔만은 머리 N.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의 스미스 반대론도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리버테리언 미국 경제학자 머리 N. 라스바드는 ... 자기의 스미스 비난에서 점잖게 말하지 않고, 스미스가 그가 흔히 묘사되었던 자유 시장 경제학 옹호자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라스바드는 스미스의 잘못된 노동 가치설이 그를 카를 마르크스의 선조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 그는 국가가 부과하는 이자율 상한, 사치 소비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지지하였다.” 지텔만은 “이 비판의 많은 부분이 확실히 정당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가 “정부의 경제 개입에 관한 깊은 불신과 시장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거의 무한한 신뢰”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수적으로, 지텔만은 우리에게 스미스가 자기의 모든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구절을 단지 세 번만 사용했고 조지프 슘페터가 자기 자신의 저작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들을 단지 두 번만 사용했다고 이야기한다.)

지텔만이 베트남과 폴란드를 조사하기 전에, 그는 국가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는 길이 국제 개발 원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종종, 현지 사정을 모르는, 정부 관료들이, 자기들이 엮어 냈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떤 청사진에 따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믿는 것에 기초해 있다. 게다가, 그리고 여기서 지텔만은 책의 중심점을 반복하는데, 개발 원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에게 빈곤을 완화하는 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원들을 빼앗는 것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받아들이도록 조장한다. 오직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도망치는 경우에만 그들이 “빈곤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텔만이 설명하듯이: “미국 경제학자 폴 H. 루빈(Paul H. Rubin)은 민속 경제학(folk economics)이 ... 전적으로 부의 분배의 질문에 집중하지, 그 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자본주의 이전 사회들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부는 참으로 종종 강도 행위와 권력 행사, 즉 다른 사람들의 손실들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시장 체제는 강도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영합(零合)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소비자의 필요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들의 특징인 경제 성장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전 국가들도 더 부유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말하자면, 자동으로 더 가난해질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들을 희생시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텔만은 가난한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의 현지 지식을 무시하는 데 대해 국제 원조 관료들을 비판했고, 게다가 바로 이 현지 사람들의 “영합” 사고도 비판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자기 사상을 적용하는 데 시종일관한다: 결국, 모든 사람은 진실한 믿음과 그릇된 믿음 양쪽 다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은 지텔만의 명제에 관한 가장 놀랄 만한 실례를 제공한다. “자기들이 미국인들에 승리한 후, 이 이미 자부심이 강한 나라는 더욱더 자부심이 강해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초강국을 패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도입이 전 나라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다음 십 년 동안 상처를 입었다. 베트남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자본주의 경로를 택한 다른 아시아 나라들−예를 들면, 한국,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달성했고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베트남에서 대부분 사람은 전쟁이 끝난 십 년 후에도 쓰라린 가난 속에 살았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은 자기들의 실수들로부터 배웠고 자유 시장 개혁들을 제도화했는데, 그 가운데서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의 도이 모이(Doi Moi)(재생)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했다. 그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들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그 책을 읽어야 할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들의,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자유 시장 개혁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들이 그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스스로 했었던 것을 하도록 허가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제6차 당 대회에서의 개혁들이 중요하고 결정적이었을지라도, 그것들이 더 자유로운 시장을 지지하는 자생적인 풀뿌리 발전들에서 생겼고, 그것들이 그다음 당 대회에서 허가되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유 시장은, 하이에크의 의미에서, 자생적 질서일 뿐만 아니다; 그것은 만약 그것이 자생적 질서 과정에서 생긴다면 가장 잘 작동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소비자들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음이 드러날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성공에의 또 하나의 열쇠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과 부 불평등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 그들이 정부에게 그것들[불평등들]을 단축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도록 요구한다면, 시장 혁신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사람들이 이 불평등들을 환영하고 특히 억만장자들을 칭찬한다면, 계속되는 경제적 성공이 더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상위다. 그 자신 매우 부유한 지텔만은 베트남인들의 다수가 “자수성가한 부유한 사람들을 역할 모델로 여기고” 그들의 과도한 과세에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론 조사들을 의뢰했다.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폴란드에서도 본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그 나라의 엄청난 손실들 후에, 누구든 회복을 예상했을 것이지만, 중앙 계획의 부과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 하여간,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더 빨리 성장하여야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교가 있다: 1950년대에 폴란드만큼 가난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나라들은 그 율의 두 배로 성장했다.” 폴란드 경제의 비참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반란들과 파업들이 억지로 그들의 손을 끌어냈을 때까지 개혁에 저항했다. 여기서도 세부 사항들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을 발견할 것이다. 지텔만은, 1990년에 폴란드가 채택한, 경제학자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의 아이디어들이 폴란드 자유 시장 개혁들의 성공에 필수적이었고, 발체로비치가 사회주의에 관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견해들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발체로비치가 말하기를, 자기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자기는 “오스카 랑게 등이 대변하는 '사회주의 쪽(socialist side)’의 순진함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가 대변하는 '반사회주의(antisocialist)’ 진영의 합리성으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사회주의의 효과적인 개혁이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수반한다는 폰 미제스의 역설적인 예측을 완전히 공유했다.” 베트남에서처럼, 폴란드에서 시장 개혁들도 성공적으로 드러났다.

지텔만은 미제스와 라스바드가 종종 주장한 논점을 훌륭하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인간 행동학의 통찰들로 안내되어, 그 경제학자는 그의 덜 이론적으로 계몽된 동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인용:

Gordon, David, “Progress from Poverty,” The Misesian 1, no. 2 (March/April 2024): 5.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자, ≪미제스 리뷰(The Mises Review)≫의 편집장이다.

이 글은 지텔만의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 데이비드 고든이 2024년 5월 2일에 쓴 서평으로 미제스 연구소의 미제스 와이어에 실려 있다:

https://mises.org/misesian/progress-poverty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