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연말 독서의 밤>

모임명: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연말 독서의 밤

도서명: 노예의 길

일시: 24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8시

장소: 공일부엌

참여자: 벤치프레스, J, mori, kdg, aka, 주원, 소라, 미미, 티베리우스, 나누리, 선형, 수연, 명희, 자유, 본투런, 태리

작성자: mori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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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목표에 반대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자유롭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롭거나 합리적인 것일까? 강제를 해야 한다면, 소수가 다수에게 자유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다수가 스스로의 천박함을 충족하고자 소수를 노예로 강제하는 것보다 훨씬 정당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직 자신의 정당한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언제나 자유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존 밀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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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의 경제 공포증 p363

-경제적 주장의 실현에 필요한 희생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 다른 목표들과의 충돌과 같은 장애물이 욕구의 충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에 대한 거부.

-우리 주변의 세계가 복잡해질수록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는 힘들에 대한 저항심도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 모든 책임을 당장의 원인에 돌리게 된다.

-문명의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시장의 비인적 힘에 대한 인간의 순응. 이해가 순응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문제.

진저리가 나는 제약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성급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제약들 대신 의도적으로 부과될 새로운 권위주의적 제약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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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목적의 다른 목적에 대한 항구적 지배 p369

; 실업억제정책의 문제점 이야기

-자유사회가 단일한 목적에 예속돼서는 안된다는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전쟁과 임시적 재앙이 발생한 경우

평화시에는 어떤 하나의 목적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절대적으로 선호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하나의 목표, 예컨대 실업의 정복과 같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p369)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구호가 극단적으로 근시안적 조치들을 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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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망의 실현이 달린 경제성장 p373

; 전후 영국경제 부흥 정책 제안

-자유경제로의 신속한 복귀를 아무리 원하더라도 제약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해야 함을 의미하는것 아니다. 일시적이라도 그런 시도가 일으키는 혼란과 불안정은 자유기업체제를 불안케 한다. 핵심은 어떤 체제를 목표로 할 것인가.

-전체주의를 발흥시킨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대규모 재산을 박탈당한 중산층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말자

-좋은 세상을 만들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부의 일반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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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정치이상의 퇴보 p375

-도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관한 현상. 도덕은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야, 도덕규칙의 준수를 위해 개인적 이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요청되는 분야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이타적이라는 것에 아무런 칭송할 만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사회구성원들은 칭송받을 자격이 없다.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가지가 도덕적 감성을 키우고 도덕적 가치를 계속 재창출하는 토양이다.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내거는 운동은 그 이상이 아무리 높아도 그 효과에서 반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상태를 당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모든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조건이라면 복종하겠다는 태도가 만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는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에 대한 충동은 개인일 때는 다소 자제해야 했던 이기심을 집단이 되어 마음껏 충족하는 길인 것이다.(p378)

(" 집단적 행동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조금 자제하는 것을 배웠던 이기심에 집단적으로 지금 후회 없이 탐닉하는 길이기도 하다. ")

개인들에 의해 진화된 행동준칙들(rule of conduct)에서 집단적 정치행위가 기준으로 삼는 도덕적 기준이 나온다.(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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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영국적 전통에 대한 신뢰회복 p381

-영국적 강점인 독립심과 자조정신, 개인주도와 지역책임, 자발적 행동에 대한 성공적 의존, 이웃에 대한 불간섭과 다르고 독특한 것에 대한 관용, 관습과 전통에 대한 존중, 권력과 권위에 대한 건전한 의구심등은 자생적 질서를 계발한 결과.

-영국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를 방어할 용기를 가져야 전후 독일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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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p389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견제수단 가운데 연방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것이었다…

연방제는 주권을 분할하고, 일정하게 정의된 권리들만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이것은 다수뿐만 아니라 국민 전테의 권력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액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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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과 국제질서의 상충 p389

-국제관계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처음 후퇴하기 시작한 분야

-각국이 시행하는 경제 계획은 국가간 갈등까지도 심각하게 초래

다양한 종류의 경제계획이 진짜로 현실화되는 건, 오직 계획당국이 모든 외부적 영향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계획은 불가피하게 사람과 재화의 이동에 대한 산더미 같은 규제를 쏟아낸다.(p390)

-국가 규모의 계획이 상반된 이해 집단을 창출하면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국경이 생활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거나, 어떤 국게적 집단의 구성원이면 여타 집단의 구성원인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몫을 분배받는 것은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p390)

-시장에 대한 경쟁을 개인이 아닌 국가간 협상으로 대체하면 법의 제약을 받지않는 무장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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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계획이 야기하는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곤란 p392

-계획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면 더욱 복잡한 차원이 되어 물리력과 강제에 의존할 필요성이 증가

-계획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목적의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감소, 물리력 의존 필요성 증가 ; 견해의 공통성이 작아질수록 힘과 강제력에 의존할 필요성은 커진다.

-사람들이 이 문제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자신이라고 가정하고 해결에 관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 ; 하지만 큰 규모의 계획에선 소수.

국제적 규모의 계획은 국가적 규모로 계획할 때보다 더 심각하게 물리력의 벌거벗은 지배일 뿐이다.(p394)

-지배민족이 그 목표와 사상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부과할 때에만 광역경제 성공 ; 이런 일의 불가피성은 독일인의 잔학성이 아니라 그 과업의 필연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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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만 해결가능한 이상들의 충돌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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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투쟁을 초래하는 국제계획체제

자유경제에서보다 국제계획체제에서 부국과 강대국이 빈국들의 훨씬 더 심한 혐오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옳든 그르든 빈국들은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 물질적 지위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된다고 확신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 국제당국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면, 계급투쟁이 서로 다른 국가의 노동자 계급간의 투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주의 교리의 일관되고 피할 수 없는 귀결일 뿐이다.(p397)

(p309-310 자유경제에서보다 국제계획체제에서 부국과 강대국이 빈국들의 훨씬 더 심한 혐오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옳든 그르든 빈국들은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 물질적 지위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된다고 확신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 국제당국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면, 계급투쟁이 서로 다른 국가의 노동자 계급간의 투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주의 교리의 일관되고 피할 수 없는 귀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덕적책임은 물리력 동원을 수반한다​

도덕적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물리력에 의해서라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공동체들의 주된 견해들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리에 자신을 앉힌다는 의미이다.(p400)

(p312 도덕적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물리력에 의해서라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공동체들에서 주된 견해들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리에 자신을 앉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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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에만 한정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력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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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국제 자원기구의 위험성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모든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독점체제는 필연적으로 최악의 분탕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p402)

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의 필요성 p405

-이상적인 국제정치기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내릴 힘은 없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못하도록 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

-국제기구에게 위임해야 할 권력은 ; 평화로운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힘, 즉 본질적으로 초자유주의적 &자유방임&국가의 권력(powers of the ultra-liberal &laissez-faire&state)

-이상적인 국제정부의 형태는 연방제 ; 권력이 명확하게 제한된 민주주의. 국제법이라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 개별국가의 권력 뿐만 아니라 국가들 전체의 권력을 제한.

개별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정당한 욕구에 지나친 부담을 가하지 않으면서 국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서로 다른 국민들 사이의 연합은 연방제의 원칙(p407)

연방주의는 물론 국제문제에 민주주의, 즉 인류가 여지껏 발명한 것 중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유일한 방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p407)

19세기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최종적 목표로서 연방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p410)

연방원리의 장점 p410

대규모 단위에서 문명을 재건하려 해서는 안된다.(p410)

장래의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정치적 훈련의 학습장이 되어 주는 충분한 지방자치가 없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p411)

평범한 사람이 공적인 문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대부분에게 익숙한 문제들로부터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뿐이다. 그곳에서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이웃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행동의 길잡이가 되며, 공적인 문제가 관여되는 곳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p411)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나의 이웃이 있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길잡이가 돼 줄때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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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계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될 것이다.(p411)

우리의 목표는 전능한 초국가(super-state)도 &자유로운 국가들(free nations)&의 느슨한 연합도 아니고, 자유인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a community of nations of free men)이다.(p412)

지나친 야망의 위험 p413 (영문판에서는 단락 안나눠져있음)

-국제연맹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국제연맹이 약해졌다. 보다 작지만 더 강력한 연합이 평화 보존에 더 나은 도구.

-물론 새로운 국제연맹같은 그런 포괄적인 조직도 반드시 필요.

-비교적 밀접한 지역 연방과 보드 더 크고 느슨한 연합이 서로 상충하는 건 아니다.

-지역적 연방들이 형성되면서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블록의 연방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크고 느슨한 연합에 의존해야.

-미래에 전쟁을 불가능하게 할 조치들은 어쩌면 전쟁 그 자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전쟁으로 치닫게 할 충돌의 위험을 줄일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다

결론 p417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역사적 경향의 불가피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발발시키고 우리가 겪은 악을 발생시킨 사상에 물든 사람들

-젊은 세대는 19세기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19세기의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20세기의 현세대 사람들이란걸 잊지말자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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