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규제 아닌 `감독 규정 변화`로 방향 바꿔야 한다

금융보안에 대한 심한 규제, 혁신의 걸림돌 되고 있다
망 분리 규정 2013년에 제정, 복잡한 금융현실과 괴리감
변화한 금융시장 분석해 규정 바꿔야 금융소비자 제대로 보호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금융보안에 대한 규제가 심해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 변화가 꼭 필요하다.

금융보안 규제는 IT기술의 잠재력을 저평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IT기술은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 개선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망분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다. 2013년 외부 침입을 막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했다. 11년이 지난 지금, 개발업무에 있어 망분리 규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로인해 업무 생산성이 제한되고 정보기술 활용을 어렵게 한다. 예전에는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이 단순했으나 지금은 매우 복잡해졌다.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일률적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기업별, 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는 개발업무의 효율성을 낮추고 혁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준다.

앞으로 금융보안 문제는 규제가 아닌 감독 규정의 변화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금융회사마다 업무 성격과 내부 보안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자율보안 체계야말로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고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규정이다.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변해야 한다.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는 망분리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하다. 변화한 금융시장을 분석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김채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