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7장, 8장

모임명 : 자공비(자유주의 공부해서 비상하자)

도서명: 노예의 길

범위: 제7장, 제8장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방식: 오프라인 독서 모임(종로)

참석자: J, mori, 미미

작성자: mori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p185)

• 경제 분야의 독재와 정치적 독재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 "순수한 경제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의 활동의 궁극적 목적들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 경제적이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요인이 있을 뿐이다.
• '경제적 동기'는 사실 일반적 기회에 대한 욕구, 즉 목적 성취를 위한 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 돈은 가장 큰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돈의 부족은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제약의 상징인 돈을 혐오하지만, 사실 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을 원인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는 채워지지 않은 힘에 대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 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큰 자유의 수단이라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 대가가 돈이 아닌 다른 구체적 형태(명예, 특권, 교육 등)로 주어지면, 수령자에게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서로 연관된 활동들의 복잡한 체계 위에서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명령을 내리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일 참모진이 지시해야 하며,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한이 속박되지 않은 최고 명령권자가 최종적 책임과 권한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일반적 동의가 필요치 않을 만큼 명백한 결과이다. 우리의 계획가들은 독재적(authoritarian) 명령이 '단지' 경제적 문제들에 국한될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한다.(p185)

우리의 삶에서 덜 중요하거나, 덜 중요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더 고귀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더 큰 자유를 획득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근거에서 정치적 독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경제 분야의 독재에 갈채를 보내곤 한다.(p186)

돈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쇠와 같은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 경제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활동의 궁극적 목적들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e)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적이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의 범위를 조건짓는 경제적 요인들이 있을 뿐이다. 통상 '경제적 동기'라는 말은 쉽게 오해를 야기하게끔 오용될 때가 많지만 사실 이 말은 단지 일반적 기회에 대한 욕구, 즉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할 따름이다. (p186-7)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화폐 소득의 유한성으로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의 상징인 돈을 혐오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힘이 느껴지게 하는 매개물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큰 자유의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 (p187)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경멸 (p188)

경제적 가치들이 다른 것들보다 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 삶의 경제적 문제들을 풀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p189)

경제 계획은 결과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경제적 자유는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대신 해준다는 것이다. 즉,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시를 의미"한다. (p191)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이다. 경제 계획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다소 중요한 필요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자에 의해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p190)

생산에 대한 통제는 소비에 대한 통제 (p192)

정부가 모든 소비에 대해 행사하는 힘의 원천은 당국의 생산에 대한 통제이다. 경쟁 사회에서 선택의 자유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키길 거절한다면, 충족을 제공할 다른 경쟁자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독점자에게는 그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가장 강력한 독점자이다. 모든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생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계획 사회에서 당국이 사회의 모든 소비에 대해 행사하는 힘의 원천은 생산에 대한 당국의 통제일 것이다. (p192)

계획과 직업 선택 (p194)

생산과 소비라는 우리 삶의 두 가지 측면은 분리될 수 없다. 직업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의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보수를 규정함으로써 계획 당국은 명시적으로 어떤 분야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다. (p196)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적은 보수를 감수하고 직업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이 보상 수준을 결정하면 이러한 기회도 박탈된다. 당국이 과업 단순화를 위해 표준을 정하고 강제하면, 표준과는 다른 더 효율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 개인은 '사회복지', '공동선'이라는 추상적 목표에 봉사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p197)

계획사회에서의 조건들은 예외 없이 거대 조직에서 정하는 조건들과 동일하며, 심지어 더 열악할 수도 있다.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p197, 영문 p99)

계획 당국이 자신의 과업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표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이 표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표준과는 다른 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행동을 할 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획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경제 전체의 계획이라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을 해내려면, 계획 당국은 인간의 능력과 성향을 사람들이 금방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단위가 될 정도로 극소수의 범주로 단순화시켜야 하며, 세밀한 개인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비록 선포된 계획의 목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개인은 그 어느 시절보다 더 당국에 의해 '사회복지' 혹은 '공동선'이라는 추상적 목표에 봉사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경제 계획 속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감안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197-198)

명령과 금지는 가격 시스템 이외의 유일한 선택지 (p198)

가격 체계의 폐지는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명령과 금지, 그리고 결국 강자의 선처로 귀결된다. 경쟁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것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도 말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격 체제의 대체는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과 금지, 그리고 결국 강자의 선처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선택을 허용한다. 만약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그런 선택이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가 우리 대신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이상한 요구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p198-199)

풍요의 신화 p200

• 냉정한 현실이 강요하는 선택의 고통: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이 아예 필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 대중의 분노는 선택의 고통, 즉 경제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다. 이를 노린 '잠재적 풍요'(경제문제가 사라질 것)의 사회주의 공약.
• 현재 계획경제는 경쟁체제만큼의 생산성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제는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부의 분배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획경제를 지지한다.

냉정한 현실이 종종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쓰라린 선택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이런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 대신 다른 사람이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단지 그런 선택이 아예 필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그런 선택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으며, 선택의 불가피성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가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실제로 더 이상 경제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잠재적 풍요'(potential plenty)를 약속하는 무책임한 말들을 듣고, 마치 그들의 희망이 검증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p200)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생산성 우위를 이유로 중앙계획을 옹호하지 않는다. 대신, 중앙계획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부의 분배를 보장한다는 믿음에서 이를 지지한다. 이것만이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유일한 진지한 주장이다. (p202)

전체주의적 통제의 전례없는 확대 p202

• 자유경제 시대는 잠시 동안의 예외일까? 중앙계획으로 회귀하면 자유의 억압이 그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 자유시대 동안 진전된 노동분업으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되며, 중앙의 지시가 경제 활동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집단적 필요의 충족'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경제적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권리와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내가 가지는 자유를 의미한다.
• 분업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욱 심화된 통제 환경.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유경제는 잠시 동안의 외유였을 뿐, 대부분의 시대 동안 경제활동을 지배해온 예전의 결속과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중앙계획의 채택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자유방임 시대 이전에 비하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p202-3)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통제 수단은 단지 일반적인 지시 이상의 것이었고, 그런 통제가 가장 완전한 곳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분업 참여에만 한정되었다. 그 시절, 여전히 자급자족하던 더 넓은 활동영역에서는 통제가 미칠 수 없었으며,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유시대 동안 계속 진전된 노동분업으로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이 사회적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경쟁을 중앙계획으로 대체하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앙계획당국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명령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되어, 중앙의 지시가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게 된다. (p203-4)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기만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정말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계획자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와는 거의 반대의 의미로 옳다. 다른 어떤 자유의 전제조건인 경제적 자유가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경제적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자유일 수는 없다. '경제적 관심으로부터의 자유'는 필요와 선택의 자유, 두 가지를 동시에 개인으로부터 제거할 때만 획득된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p204-5)

<질문>

•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 개입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병행 가능할까? 예속이 없다면 간섭이 가능하다는 공화주의의 논리?
• 우리는 왜 돈을 혐오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왜 경제적 가치를 가장 하찮게 여길까? 사실상 더 소중한 것들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은가?
• 정부의 통제는 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책임감 있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풍요 속 빈곤'이라는 좌익 환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8장 누가, 누구를?

절대자의 탄생, 세뇌, 아이들 동원의 시작

시작하기 전 질문

• 경쟁이 왜 바람직할까?
• 경쟁에서 지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경쟁 사회가 지옥이 아닐까? 경쟁과 계획 통제를 적절히 섞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 착취당하는 20대 남성이 자유주의 부활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자유와 재산 p209

• 경쟁은 '맹목적'이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정의의 맹인성)
• 경쟁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하다. (상벌이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능력과 행운에 의해 결정됨)
•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거나, 우연에 의해 대가가 정해지는 선택지가 아니다.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소수에 의한 것인지, 내 노력과 우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
• 경쟁 사회에서의 기회는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사회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이 중요한 점을 간과하게 된 것은 부자유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잊어버린 것은 사유 재산 시스템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큼,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란 사실" (p211)

• 백만장자가 내게 가지는 권력은, 최하위 공무원이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보다 훨씬 적다. 부자가 힘이 있는 세상은 권력자들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세상보다 여전히 낫다.
• 맑스는 자유시장이 있는 사유 자본주의의 진화가 우리의 모든 민주적 자유의 전제조건이었다고 말했다.
• 불평등은 의도적 설계보다는 비인간적 힘에 의해 결정될 때 훨씬 더 용납되고, 그 사람의 존엄성에 덜 영향을 미친다.
• 계획당국이 존재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보다는 당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가 된다. (우리의 지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

경쟁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들보다 훨씬 더 제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는 다른 유형의 사회에서 더 큰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경쟁 시스템에서는 가난하게 출발한 사람이 큰 부를 쌓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큰 부가 자신에게만 달려 있고 권력자의 선처에 달려 있지 않다. 경쟁 시스템은 아무도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p211)

소유권 분할은 권력의 분할

소유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분할되면, 그들 중 아무도 특정한 사람의 소득과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p213)

사유재산 시스템은 모두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 세대가 망각한 것은 사유재산 시스템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큼이나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우리에 대해 완전한 권력을 가질 수 없으며, 개인으로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p213)

계획은 멈출 수 없다

모든 경제 현상은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계획을 멈추는 것이 어렵다.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일정 이상 방해받게 되면, 계획자는 그 통제 수준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도록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p215)

계획과 소득 분배 (p210)

계획 경제 하에서는 정부를 지배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모든 사회 경제 문제가 정치적 권력 다툼으로 변하게 된다.

분배적 정의와 절대적 평등 (p220)

완전한 평등을 통한 분배의 정의를 추구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최근 사회주의는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분배를 약속하며, 절대적 평등이 아닌 '더 큰 평등'을 내세운다. 이는 사실상 부자에게서 최대한 탈취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전리품의 분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지시하며, 그 누군가의 분배적 정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의 간단한 원칙만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모든 개인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기계적 평등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완전한 평등을 목표로 했던 어떤 사회주의 운동도 미미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회주의가 약속한 것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더 큰 평등'이었다. (p220-221)

절대적 평등과 더 큰 평등 (p222)

절대적 평등은 계획자의 과업을 분명하게 규정하지만, '더 큰 평등'에 대한 욕구는 현 상황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소극적인 욕구일 뿐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부자들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탈취하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리품의 분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큰 평등'의 공식은 실질적인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p222)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p223)

우리가 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임금에 대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경쟁 체제에서 도출된 것이다. 경쟁 체제가 사라지면 이를 기준으로 삼을 방법도 사라진다. 업종 간의 소득 결정뿐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개인을 차별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p226)

물질적 자유의 제약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통된 견해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는 교육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교육은 도덕적, 윤리적 견해를 동일하게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해 공통된 신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세뇌 도구가 만들어진다. 사회주의자들이 창안한 이 모든 도구는 파시즘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p228)

아이들을 정치 조직으로

아이들이 훌륭한 프롤레타리아로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장 어린 나이부터 이들을 정치 조직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었다. (p228)

<질문>

• 경쟁은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과정인데, 그래도 옳을까요?
• 불공정한 경쟁이어도 경쟁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 평양 고위층이 남한의 흙수저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정부의 개입이 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정치적 문제가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평등한 분배만으로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 정당한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물질적인 통제와 자유의 제약이 정신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좌익과 파시즘이 왜 교육과 세뇌 방식을 고도로 발전시켰을까요?
• 자유주의자들이 데모나 정치 활동에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좌익이 아이들을 데모나 정치 활동에 동원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엘리트 귀족 노조에 대한 흙수저들의 반발이 커지면 자유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 대학 졸업장만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는 국가의 전체주의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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