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 경제에서의 실업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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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실업률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이 두 대통령 각자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낮은 실업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인하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특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들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높은 최저임금은 실업률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 현재 7.25달러인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이 평가절하되었고, 의회도 오랫동안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이후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몇몇 주의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15달러 이상의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2023년 4월의 실업률 최저점(청소년 9.3%, 전체 3.4%)은 장기 추세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도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시기이다. 전시에는 왜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는 전시 동원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전쟁 중 노동력 부족은 노동 시장을 긴축 시켜 실업률을 낮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이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엄격한 이민 정책이 노동 공급을 제한 시켰고, 팬데믹 실업 수당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로의 복귀를 미루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인 국경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합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동안 노동 참여율이 하락했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천천히 회복되었다.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정책들도 있으나,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낮은 실업률의 주요 원인은 낮은 노동 공급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일부는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연방 및 주의 최저임금을 폐지한다면 앞으로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최정윤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unemployment-biden-trump-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