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범, 중국행 M&A, 대장동 감세" 성토…국힘·개미 "이재명 금투세 폐지"

25개 단체 국회서 "K-증시 학살 금투세 폐지"…친한계 지원

정의정 한투연 대표 "明, 금투세 폐지가 '먹사니즘'이다"

"투자자 92%가 금투세 폐지 원해"…해외 자금유출 지적도

사모펀드 세율 반토막 의혹, 韓기업 '中자금 취약'화 우려도

국민의힘과 주식 개미(개인투자자) 단체들이 28일 연이어 거대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전 폐지'를 압박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액의 20~25%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시 국내 증시가 대거 위축된단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25개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친한(親한동훈)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속세폐지운동본부, 이차전지강성주주모임, 자유기업원, 조세정상화시민연대, 종부세폐지시민연대, 참소액주주연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대표 발언자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주식시장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고 있는 '금투세 포비아'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피눈물이 넘실대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을 피해 꿈 찾아 희망 찾아 주식시장에 온 2030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왜 절망 속에 쓸쓸히 퇴장해야 하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1400만 투자자 중 1000만명 이상이 투자 손실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민주당은 '국민의 부자희망 사다리를 절단하는 나쁜 정당'"이라며 "우리나라 GDP는 2년 연속 대만·일본에 우위인데 주식시장은 땅굴을 판다. 올해 대만·일본이 각각 27%·17% 상승한 사이 코스닥은 '-3%'로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가 베네수엘라같은 가난한 나라 건설이 아니라면, '먹사니즘'에 의거해 하루라도 빨리 금투세 폐지를 발표해야 한다"며 "코스닥은 붕괴 일보직전이며 여기서 더 하락하면 많은 가정·기업·종업원·자영업자와 국민연금까지 경제 생태계가 초토화될 것이며 '금투세 전쟁'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전쟁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말 기준 선진국 23개 국가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은 3.2배이고 신흥국 24개국 평균은 1.7배인데 '코스피 200' 기업의 PBR은 1.0배에 불과하다. PER(주가수익비율)도 10.8배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의 16.2배보다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는 주식 생태계를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이라며 "경제적 참사"를 우려했다.

정의정 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방침이 전해진 이후 '해외주식 이민'과 '부동산으로 주식시장 자금 이탈'이 이어진 긴 약세 시장 속에서 주요국가 중 압도적 하락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3프로 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면서 '증세는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자폭행위'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금투세는 주식시장 폭격용, '메이드 인 민주당' 폭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10월초 의뢰한 여론조사는 (폐지·유예론 과반으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란 결과가 나왔으며 저희 한투연이 의뢰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주식투자자 10명 중 7명이 '폐지'와 '유예' 응답을 했다"고 여론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경제TV에서 3만6000명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페이지에 응답한 투자자가 무려 92%가 폐지를 원했고 시행과 유예는 각각 4%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먹사니즘'에 부합하는 건 금투세 폐지다.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증시 상승을 막는 먹구름, 박스피(코스피+박스권) 탈출의 지뢰"라고 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 큰손을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계속 떠나게 함으로써 국부 유출 및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지만이 '박스피 탈출의 즉효약'"이라며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 방안이라고도 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 다수도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론을 편 현역의원들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주적(主敵)으로 의심된다. 미국 증시에 올인하셨나. 그래서 '국장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김영환 의원이 부추겼나"라며 "이 대표가 미국 도우미가 아니라면 이번주 중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폐지 거부 시 모든 국회의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개인투자자 8만여명이 참여 중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자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도 발언자로 나서 "액트에선 7월25일과 9월22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들은 금투세 폐지를 명령한다'는 전자서명을 받았다"며 "주주분들 중 금투세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번도 없다"면서 "소액주주 1위 플랫폼의 이름을 건다"고 밝혔다.

이상목 대표는 "첫번째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방향성도 틀렸다'. 두번째 '금투세 도입은 외국인과 사모펀드 배불리기'이다.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는 환영받을 수 없다. 특히 외국인만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재설계까 필요하다. 세번째 '세수를 위해서라도 거래세는 남기고 금투세는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네번째 '금투세가 도입되면 낮아진 거래세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성행'한다"며 투기시장화를 우려했다. 또 "다섯번째 '금투세 불확실성으로 해외투자로 국내자금이 빠져나간다'"며 "여섯번째 '금투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이제 주식투자자들은 그만 보고 싶다. 시점 재지말고 깔끔하게 폐지하라"고 했다.

정부영 참소액주주운동 대표도 "이 대표가 2027년 대권에서 불리한데도 금투세 폐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시행되면 세수가 1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현재보다 7조원 정도 줄어들어 실효성도 없는 금투세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며 "금투세에 따라붙는 '사모펀드 (최고세율)감세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없던 세금'을 22~27.5% 내지만 사모펀드는 현재 49.5%에서 절반으로 줄게 돼 금투세는 사모펀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을 예로 들자면 천화동인 1호(화천대유 자회사 중 하나) 수익금이 1200억원이라면 세금을 600억 내야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300억으로 50% 감소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당시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이로 인해) 국가자금을 사모펀드화해 적대적 M&A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연 7~8건이던 적대적 M&A가 2022년 54건, 2024년 올해 3/4분기에만 75건이 넘었다. 그러면 200건이 넘는 기업이 중국 자금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기업 피해를 우려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그렇게 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든다"며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며 미루는 게 민노총 등 단체에 장외투쟁 도움받으려 눈치보고 비위를 맞추는 건 아닌가.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라.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했다.[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