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인가, 정부 간 경쟁인가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 장관은 다른 G-7 나라들에 15% 최저 세계 법인세율(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1/06/05/g7-tax-us-yellen/)을 집행하도록 설득했다. 찬성 논거는 몇몇 나라가(링크된 기사는 아일랜드를 거명한다)−더 높은 세금 나라들에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들의 세율을 낮추는−조세 피난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낮은 세율들을 제공하는 나라들을 보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것이 정부 간 경쟁의 결과라는 점이다. 나라들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더 낮은 세율들은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그 국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낳은 정책 중 하나이다.

보통,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경쟁이 이롭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회사들이 좋은 제품들을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들에 제공하도록 규율하기 때문이다. 예외는 정부인데, 여기서는 그들은 경쟁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월마트가 고객들에게 매일 낮은 가격들을 제공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일랜드가 자기 납세자들에 대해 똑같이 할 때는, 그것은 바닥으로의 경쟁이라고 불린다.

만약 낮은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해롭다면, 아일랜드 국민이 불평하는 국민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정부 간 경쟁의 결과들에 기쁜 것 같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아일랜드의 경쟁자들이다. 그 경쟁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정부 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들의 카르텔의 확대를 옹호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기로 공모하는 민간 회사들은 반독점 위반들의 죄를 범하고 있고 정부들은 그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한편, 정부들은 바로 그 똑같은 일을 하고[반독점 위반들의 죄를 범하고] 있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들 사이 경쟁은 민간 기업들 사이 경쟁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장 거래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그렇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술 거대 기업들의 독점력을 불평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의 제품들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정부들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기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세금들을 내고 자기들의 규제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정부 간 경쟁은 억압적인 정부 강제로부터의 몇 안 되는 탈출 수단 중 하나를 제공한다.

정부 간 경쟁은 자유의 보호 장치 중 하나인데, 그 보호 장치는 바이든 대통령, 옐런 장관, 그리고 G-7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1/06/16/tax-havens-or-intergovernmental-competi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