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OECD 38개국 중 24위"

2023년 비해 0.8점 상승·순위 한 단계 올라간 결과

법인세·개인소득세·소비세·재산세·국제조세 기반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가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에 달했다. 2023년에 비해 지수는 0.8점 상승했으며 순위는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를 기반으로 조사한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작성하고 자유기업원(최승노 원장)이 발표한다. 1년 단위로 평가하며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4)’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0점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는 저평가 받았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OECD에 속한 4개국 중 하나이다. 누진세율 항목에서 46.7점으로 35위, 세제 복잡성 항목에서 56.8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배당세율이 44%로 OECD 평균 2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산세 분야는 32위(40.6점) 였으며 세부적으로 부동산세(36.9점, 34위)와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대단히 복잡한 재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는 60.0점으로 30위이다. 한국은 94개국과 조세협정을 맺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분야는 54.5점으로 25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2점으로 28위, 세제 복잡성 항목에서 66.5점으로 26위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울러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기업 감가상각에 있어 기계설비 투자가 평균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강점으로 자유기업원은 평가했다.

세계의 동향을 보면 법인세가 낮은 나라가 조세경쟁력지수가 높았다. 에스토니아는 11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 중이다.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0.1% 적용된다. 그와함께 속지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경쟁력지수 1위 에스토니아에 이어 2위 라트비아, 3위 뉴질랜드, 4위 스위스, 5위 리투아니아가 기록했다. 주요 국가의 순위를 살펴보면 독일 16위, 미국 18위, 일본 25위, 영국 30위, 프랑스 36위였다.

조세경쟁력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들은 법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을 유발하는 여러 층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하위에 속하는 5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하위 5개국의 법인세율이 유난히 높은 가운데 특히 4개국은 상당히 높은 최고 소득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업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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