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韓 경제자유지수 7.52점 세계 32위… 정부규모는 하위권

경제자유지수는 각 나라의 경제적 자유 수준 의미
홍콩 22년째 경제자유지수 1위…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권
통제강화 등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경제자유 수준 악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52점으로 세계 3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0점에서 2022년 7.52점으로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45위에서 32위로 열세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7.44점에서 7.52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4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4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with Matthew D. Mitchell & Kevin Grier & Robin Grier & Daniel J. Mitchell)’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4년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1950년까지 자료를 5년 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2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다시 30위권… 한국의 정부규모, 104위로 하위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2년 7.52점(32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최근 3년간 2020년 7.44점, 2021년 7.42점, 2022년 7.52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1990년 31위, 2010년 32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 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1년 45위로 최근 3년간 40위권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다시 32위로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크게는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자유의 점수가 2021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2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0위, 재산권보호는 31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104위, 무역자유 58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04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며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30)와 대비하여 2022년(6.30)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7.27점으로 점수나 순위 자체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높은 금융규제 점수인 9.30점에 비해, 기업규제는 7.00점으로 나쁘지 않으나 노동규제는 4.67점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기업규제 수치가 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변함없는 경제자유지수 1위… 전 세계 경제자유에 악영향 준 팬데믹

한편 홍콩은 2000년부터 매해 경제자유지수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싱가포르에게 잠시 그 자리를 내어준 듯 했으나, 올해 재산권보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정되면서 다시 반영된 2021년의 경제자유지수의 순위가 변화됐다.

자유기업원은 “성별에 따라 교차권을 반영하기 보다는 로즈마리 파이크가 매년 제공하는 성 격차 지수(Gender Disparity Index)를 재산권보호 점수를 계산하는데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싱가포르는 2위다. 스위스와 뉴질랜드는 2021~2022년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다. 조세경쟁력 11년째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가 20위로 작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37위, 아랍에미리트 45위, 이탈리아 51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119위, 중국은 104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84위, 브라질은 85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5위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지수 평균을 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2019년 6.80점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여준다”며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경제자유지수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졌는데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통제적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ngo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