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은 주택 가격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대통령 후보이자 부통령 해리스는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그들의 할부금의 계약금에 도움이 되도록 $25,000까지, 더해서 또 하나의 $10,000 세액 공제를 주기를 제안했다. 만약 법령화된다면, 이 제안은 주택 가격을 올릴 것이다.

어떤 것이든 그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만약 공급에 변화가 없이 수요가 증가하면, 그 품목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만약 수요에 변화가 없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기본 경제학이다.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제안은 더 많은 사람이 주택을 사기 위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러한 수요 증가는 주택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오직 약간의 잠재적 주택 구매자만 그 자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완전한 $25,000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 구매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자기들이 더 많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 덜 입수 가능함을 발견할 것이다.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택을 더 입수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많은 정부는 지역제 법률들, 성장 관리 정책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 밖의 제한들을 통해 주택 저량(貯量)(housing stock)을 증가시킬 능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

내가 더 상세하게 논해서 이것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리스의 계획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주택 가격을 올릴 것이다. 주택 가격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들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돌려져야 한다.

나의 요점을 희석할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든지 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의 제안을 자금 조달할 돈을 어디에서 얻을 생각인지도 물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은 제안의 비용들을 편익들에 비교 형량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제안은−그것을 자금 조달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주택 비용들의 증가를 통해서도−거의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9/13/kamala-harris-increase-housing-pric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