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수요자들인가?

지방 정부들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한다: 학교, 경찰 보호, 상하수도 서비스, 기타 등등. 이 서비스들의 생산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상적으로, 그런 지방 정부들의 관할 구역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특징을 결정하는 사람들일 것이지만, 지방 정부 지출의 ⅓ 이상이 정부 간 이전으로 재정 조달되고, 그 상위 수준 (연방과 주) 정부들은 단서가 붙여진 채 그 돈을 보낸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들은 상위 수준 정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써야 한다.

대부분,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수요자들은 상위 수준 정부들이다. 상위 수준 정부들은 지방 정부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상위 수준 정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방 정부들에게 말한다.

그 결과는 우리가 낙제 학생 방지(No Child Left Behind) 같은 정책들을 얻는다는 점인데, 이것에는 지방 정부 교육 지출을 관리하는 연방 명령들과 지침들이 딸려 있다. 교사들은 “시험에 대비해 가르치는데(teach to the test),” 왜냐하면 연방 재정 지원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화된 지방 경찰대를 얻는데,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지방 경찰서를 군용 차량과 군사 무기들로 무장하도록 교부금들과 장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지방 정부들이 자기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들에 반응적일 것을 희망할 것이지만, 그들의 자금이 아주 많이 상위 수준 정부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정부들이 아주 더 많이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서비스들의 실제 수요자들은 연방 및 주 정부들이지, 그런 지방 정부들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니다.

지방 정부들은 자기들 자신의 주민들더러 세금을 내도록 강제한다. 지방 사람들은, 관할 구역 바깥으로 이사하는 것은 따로 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방 정부들이 팔고 있는 것을 “구매(buy)”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발언권도 없다. 지방 정부들은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 지방 납세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지방 정부들이 연방 및 주 정부들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정부들에 있는 관료들이 원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생산한다. 지방 정부의 수요자들은 연방 및 주 정부들에 있는 관료들이고, 지방 정부 산출은 그런 관료들의 수요들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다.

지방 정부 재정의 제도적 구조는 그런 정부들이 자기들에게 자금을 대는 상위 수준 정부들에 있는 관료들의 수요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 선거구민의 수요들을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7/03/20/who-are-the-demanders-of-local-government-servic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