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후, 우리가 아직도 ‘노예의 길’에 있는가?

하이에크는 1944년에 경제적 자유의 상실로 종종 다른 자유들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세 미국 출판사에 제출했는데, 그들 각각은 그것을 거절했다. 한 친구가 그를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에 연결해 주었고, 그의 책은 마침내 1944년 9월 18일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초판은 2,000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의 견해들에 대응하여 쓴 책에 미국 독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까?

그러나 한 해 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는 축약본을 출판했고 그것을 수백만 가구에 배포했다. “노예의 길”은 그 이후 2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부가 팔렸다.

하이에크는 신경을 건드렸었다. 1940년대에, 국가 개입주의가 유럽과 미국에서 상승하고 있었다. 오늘날처럼, 지배적인 신념은 경제에 대한 공격적인 정부 개입, 높은 세금들 그리고 엄격한 규제들에 있었다. 지식인 사이에서는 국가 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는 그릇된 생각이 있었다. 1939년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공동 창시자, 철학자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관해 기꺼이 이야기하지 않는 누구든 또한 파시즘에 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자기 책이 영국 사회주의 지식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전해진다고 후에 설명했는데, 이들은 나치즘을 고전적 사회주의 추세들에 대한 반동으로 보았다. 실제로는, 그것은[나치즘은] 그런 경향들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나치즘 사이 지적 유사성을 부정하기 위해 히틀러의 운동과 체제를 “국가 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로 서술하기를 피했다. 오늘날, 우리는 히틀러가 소련의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해 점점 더 찬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비록 하이에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1942년에 히틀러는 소비에트 계획 경제를 자기의 측근 그룹에 옹호했다: “누구든지 스탈린을 존경해야 하오. 그의 식으로, 그 친구는 아주 천재이고 ... 그의 경제 계획은 아주 포괄적이어서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4개년 계획뿐이오. 나는 U.S.S.R.(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에는 실업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 미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오.”

1941년 7월에, 히틀러는 말했다: “한 국가 권한들의 현명한 사용은 오직 위로부터의 계획 경제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의 계획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 아주 시작에 있는데, 나는 포괄적인 독일 및 유럽 경제 질서를 쌓아 올리는 것이 놀랍도록 멋진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것들 같은 언명들은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명제가 옳음을 증명한다.

1971년에, 하이에크는 자기 책의 주요 초점이 고전적 사회주의(classical socialism)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기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국가 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는, 경제 용어로, 현대 사회주의(modern socialism)의 전조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사회주의와 달리, 현대 사회주의는 더는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사유 재산권들의 외관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유 재산의 개념은 점차 침식되어, 그것을 진정한 실질이 없는 단지 법률상의 정식 절차만으로 만든다. 이 이동은 기업가들이 더욱더 국가 통제와 지도에 복종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1937년 5월의 연설에서, 히틀러는 이 철학을 서술했다: “나는 독일 산업에,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생산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4개년 계획에서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독일 산업이 나에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것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나 자신 인계받겠습니다만, 그것이 행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산업이 나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떠맡을 필요가 없어서 아주 기쁩니다.”

하이에크의 책은 두 번째 중요한 명제를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의 상실은 지적 및 정치적 자유의 상실에 선행한다. 그의 우려를 문제 삼는 비판자들은 영국을 가리키는데,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극히 높은 세금과 국유화를 도입했다. 비록 경제적 결과들이 비참했을지라도−그리고 수십 년 후라야만, 하이에크를 크게 찬탄한, 마거릿 대처에 의해 뒤엎어졌을지라도−정치적 자유의 상실은 없었다.

비판자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다. 경제적 자유의 상실이 필연적으로나 즉각적으로 정치적 및 지적 자유의 상실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틀리기보다 옳았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예를 지켜보면,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자유를 먼저 잃었다. 그다음 정치적 자유가 상실되었다.

하이에크의 경고들이 오늘날 얼마나 적절한 채로인지는 명백하다. 경제적 자유는−1980년대와 90년대 같지 않게−퇴각하고 있다.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에 대한 신뢰가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지배하게 되었다. 동시에, 각성 이데올로기(woke ideology)의 주창자들이 생활 모두를 정치화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지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수학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인종 차별주의(racist)”로 여겨지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경제적 자유의 반대자들은 종종 지적 자유도 반대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https:/hitlers-national-socialism.com)의 저자이다.

이 기사는 처음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게재되었다.

https://www.wsj.com/opinion/80-years-later-are-we-still-on-the-road-to-serfdom-bf2e03d8?mod=Searchresults_pos1&page=1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