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구한 경제적 자유, 실패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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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어려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제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당파적 논쟁보다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이슈들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Pew’의 2024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유권자들은 가장 큰 정책 우선순위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정부의 개입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당 모두 자유 시장 시스템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자유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국가 보수주의’로서 자유 무역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나타난다. 현재 두 당은 모두 적자인 재정 지출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 가지 진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 사회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항상 실패한다는 것 말이다. 자유 시장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 퇴치 수단이었으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빈곤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년 전 산업 자본주의가 시작될 당시에는 약 8천만 명이 극단적인 빈곤에 처해 있었지만 오늘날 73억 명 이상이 극단적인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도 자유 시장에 있다. 재산권 보호, 사업 및 투자 촉진, 무역 확장 등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장소에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가 일어났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10억 명이 극단적인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는 매일 약 13만 5천명이 빈곤에서 탈출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효과에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조차 이를 일부 수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이유는 통계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동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만 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통계로 여겨진다.

다큐멘터리 'She Rises Up’를 살펴보자. 이 영화는 개발 도상국의 세 명의 여성 기업가가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일으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여성들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번영을 제공하였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자유 시장을 믿는 우리는 이들과 같은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 시장을 번영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책이며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러한 자유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apitalism Saves Lives, and Socialism Always Fails, July 31, 2024

번역: 최웅주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capitalism-saves-lives-socialism-always-f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