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찾아온 기회, 美 의회 조세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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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 세금의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가 2017년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차기 의회에서는 판단에 따라 세율을 거의 10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전례 없는 수준의 정부지출과 구조적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최저 수준의 세율 인하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해 Cato 연구소는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세법의 허점을 없애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삭감할수록 보통의 경우에서 세율을 더 과감히 인하하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들의 정책 분석과 세금 계획을 살펴보자.

모든 개혁의 과제는 기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투자되는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고려다. 특히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세제에 대한 개혁은 정치적 선호와 세금 특혜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의회가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거나 인기있는 세금의 허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는 더 높은 세율과 느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장 둔화는 장기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절벽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에 따른 제약이 덜한 (재정)적자 중립적이고 친성장적인 조세 개혁(낮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재 미국 세법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때문에 세제 개혁은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며, 과세 기반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7년 TCJA는 법인세율 인하, 개인 세율 인하, 세금 납부 간소화 등의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투자 및 임금 증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세법의 복잡성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가장 친성장적인 세제 개혁이란 장기투자, 생산성 증대, 경제 확장의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제119차 의회의 세금 계획은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 단순화 및 공정성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TCJA의 성공을 기반으로 파생된 변화가 영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회는 수백 개의 세액공제와 불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불평등해졌다.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금과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점을 제거하고, 세법을 보다 중립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세율 인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증세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증세는 GDP 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위기를 부채질하는 지출 프로그램을 개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증세에 기반한 개혁은 예산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는 반면, 지출에 기반한 정책 변화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성공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지출 개혁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친성장적인 세제 개혁의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다가올 제119대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Cato 연구소의 계획(조세 허점 제거 등)은 지출 삭감 없이도 채택될 수 있으며,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세금을 낮게 유지하려면 지출 기반을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제119대 의회에서 진행되는 세법에 관한 논의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자.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dam N. Michel, Slashing Tax Rates and Cutting Loopholes, June 17, 2024

번역: 전아영

출처: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slashing-tax-rates-cutting-loopho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