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자유를 위한 선택

자유를 향한 여정에는 늘 역경과 고난이 따른다. 그것이 정치적 사건에 의한 것이든 경제적 상황이 초래한 것이든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에는 수많은 제약요소와 장애물이 상존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더 많은 이를 위한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유는 인간의 삶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한사유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스스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에 제동을 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있다. 그리고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사회는 스스로의 활동영역과 활동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국가와 기관이 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은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지만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켜온 소련이나 중국 북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엘리트들에 의해 얼마든지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수가 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자유가 말살되거나 침해받거나 억업받고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의 정치적 억압은 경제적 자유마저도 같이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의 자유가 제한당한다면 이와 연계된 또다른 형태의 자유도 예속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에서 그는 상인의 타인을 위한 자비심이 아닌 오직 개인의 사사로운 이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사회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각 개인의 이기적이고 사적인 활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 이익으로 환원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것은 각 개인의 자유와 활동을 보장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동선의 이익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그 사회는 안정적 기반위에 풍요와 안정,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각종 규제나 제약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소수의 약자의 권익이 지켜질것인지는 확인할 길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나 제한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개인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나 제한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제란 존재할 수 없고 그 규제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최소한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을만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자유의 결과가 무책임과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과 책임감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적절한 선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점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가 법과 사회적 제도를 지키는 선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삶의 자유와 가능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는 늘 개인의 자유를 굴복시키려는 기득권 세력과 이에 맞서는 저항세력의 투쟁과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그 전의 왕조시대나 독재시대보다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개인에게 허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와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규제와 제한, 장벽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치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부에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제와 제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자유와 복리를 위해 사회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보다 많은 자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자유와 규제의 현실 안에서 만족하며 그저 이 자리에 머물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직 결정을 내린 그 사회 구성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을 것이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그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직접 자문해야 할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