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미래 세대에 남긴 부담

CFE_해외칼럼_24-19.pdf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부채를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답은 '그렇다’이다. 이는 과거에 사회보장제도가 흑자를 기록했을 때,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통해 징수한 초과 급여세를 저축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장 스티븐 고스(Stephen Goss)는 청문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의 부채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차입 증가를 촉진했다. 여러 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초과 급여세는 공공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 초과 급여세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첫째,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부 지출을 늘렸고, 둘째,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채를 남겼다. 미국 의회는 미래를 위한 자금을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33년 사회보장제도의 신탁 기금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혜택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흑자를 미국 재무부로 넘기는 동시에 미래의 사회보장 흑자를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부채로 남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은 X에서 “건전한 시스템은 저축할 수 없는 큰 흑자를 내어 납세자가 향후 엄청난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연간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존 라슨(John Larson) 하원의원은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부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초과 급여세를 저축했다고 가정하거나, 총 국가 부채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을 때만 성립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차입 권한이 없지만, 재무부는 채권을 상환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공공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는 미국 부채에 추가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회보장 혜택 지급 비용이 미국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