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본주의

나는 방금(이 글은 2018년 8월 3일에 씌었다―옮긴이 주)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와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Political Capitalism: How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Is Made and Maintained)≫라는 책을 출판했다. 주로 학계 독자층을 겨냥한 그 책은 자본주의 경제들에서 연고주의와 부패가 더욱더 흔해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이론적 기초를 세밀하게 설계한다. 정치적 자본주의가 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별개의 경제 체제다. 경제 체제들에 관한 우리의 20세기 사고방식은 그것들을 단일 차원 연속선상에서, 자본주의가 한쪽 끝에, 사회주의가 다른 쪽 끝에, 그리고 혼합 경제들이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혼합이나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다.

자유 시장 지지자들은 종종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비판하는데, 조세 및 규제 부담들은 생산적인 기업들을 해치는 명백한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 그것은 혼합 경제의 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본주의는 연줄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개입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연줄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그 책은 공공선택론에 크게 의존하는데, 후자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데 어떻게 정치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많은 독자는 지대 추구, 규제적 포획, 그리고 정치 체제가 집중된 특수 이익을 이롭게 하는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들에 친숙할 것이다.

공공선택론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 및 경제 엘리트라는 점을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시종일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연줄이 좋은 사람들이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언어로, 1%는 99%의 희생으로 체계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상당한 문헌은 누가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지 설명하는 엘리트 이론을 전개했고, 공공선택론은 그들이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설명한다. 이런 이미 존재하는 이론들의 결합은 정치적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기초를 놓는다.

정치적 자본주의의 정치를 고찰해 보면, 그것은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이데올로기의 수용으로 가능해졌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이 민주 정부에 의해 행해질 때, 그것이,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선호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좌파에서 정치적 우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람은 연고주의 그리고, 정치적 연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패에 반대한다. 좌파와 우파는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각자 다른 길을 간다. 좌파는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감독, 더 많은 정부 프로그램, 더 많은 규제를 원한다. 우파는 정부를 문제로 보지,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점령하라(Occupy) 언어의 맥락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라. 99%는 정부 정책이 99%의 희생으로 1%를 이롭게 한다고 불평하고, 정부가 균형을 99% 쪽으로 이동시킬 어떤 일을 하도록 극성스럽게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1%―엘리트―에 의해 운영되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더 많은 권력을 얻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데 그것을 쓴다. 99%는 1%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1%에게 대중의 희생으로 자신들을 이롭게 할 정책을 창출할 더욱더 많은 능력을 준다. 이것은 정치적 자본주의가 확대해서 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누구도 공공연히 정치적 자본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부패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들 중 약간은 자본가들 자신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장들을 보호할 규제 장벽들, 자신들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무역 장벽들, 세금 우대 조치들, 그리고 보조금들에 대한 찬성론을 주장한다. 대부분 경우, 사람들이 친기업적이라고 주장할 때,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들은 반자본주의적이다.

그 책을 쓴 나의 동기 중 하나는 자유 시장 지지자들에게 규제 국가의 부정적 영향들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규제 국가는 정치적 자본주의의 기초에 있다. 내가 복지 국가 애호가가 아니지만, 복지 국가는 시장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이 아니다. 자유 시장 지지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들이 정부가 얼마나 큰지에서 생기기보다는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에서 생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규제 국가는 예산 국가보다 자유 시장들에 훨씬 더 큰 위협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정치적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Political Capitalism: How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Is Made and Maintained)≫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636379)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8/08/03/political-capitalis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