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포럼, “국민연금, 미래세대를 위해 신연금제도 방안으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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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회포럼, "국민연금, 미래세대를 위해 신연금제도 방안으로 개혁해야"

구세대의 연금 혜택이 미래세대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연금개혁 필요해

불확실성이 낮은 확정기여형(DC)의 신연금제도 운용 방안 제시

사단법인 열린사회포럼은 4월 25일(목) 오전10시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연금제도의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최종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일반 재정에 의한 적자만을 누적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했을 때도 207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97%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세대의 연금 혜택이 미래의 책임 전가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은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나, 기금소진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코호트 은퇴시점에 실질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는 확정기여형(DC)의 신연금제도 운용을 제안했다. 신연금제도는 불확실성이 낮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연금 문제가 정치와 연결되어있기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노동개혁과 주택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도 신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