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 고용률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 강화된다

한국,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필요하다

프랑스, 해고 요건 완화와 노조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감 줄이다

독일, 장기 실업자 노동시장에 끌어내기 위한 하르츠 개혁 단행

저출산과 고령화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 고용률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으며, 구직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수는 41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 청년 고용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주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축소’와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를 꼽았다. 청년층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경직된 고용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년 동안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마크롱은 해고 요건 완화와 노조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감을 줄이고, 부유세 폐지와 소득세 절감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투자를 붙잡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실시했다. 고용시장이 유연해지자 프랑스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의 노동 개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슈뢰더와 메르켈 정부는 장기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내기 위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은 과도한 정규직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 시간의 유연성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다. 현재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의 증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기업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올바른 방향의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률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고용률 증가를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 

정수화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