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나?

대형마트의 '족쇄법’이라 불리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영업시간 제한 역시 해지되며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유통법 개정 이후 약 12년 만에 변화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소비자 보호, 지역 상권 보호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어긋난 정책이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고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영업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통법은 투명한 가격 비교와 같은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되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유통채널 구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지출 역시 증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어디를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슈퍼마켓·식자재 마트(45.1%)’로 '전통시장(11.5%)’와 3배 차이가 났다. 즉 대형마트가 규제로 인해 후퇴하는 동안 식자재 마트와 이커머스는 시대에 맞춰 성장했다.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는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 식자재 마트의 주력 판매 상품은 농축수산물이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구분되어 의무 휴업이 없고 영업·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는 당일·새벽 배송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앞세워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2023년 22곳이 폐점했고, 이로 인해 약 3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소비자권익은 보호받지 못한 채 불편은 가중되었다. 대형마트의 비효율적 방식은 운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제품의 판매가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켰다. 평일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지만, 주말 의무 휴업으로 가까운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어도 강제로 이커머스 새벽배송을 기다려야 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쇼핑 인프라 차이가 확대되고 지방 오프라인 상권이 붕괴되며,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중소협력업체의 역시 피해가 발생했다. 신선 유지가 중요한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주말 휴업으로 대형마트가 취급을 꺼려 농어민·축산인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또한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있는 안경점, 식당과 같은 다양한 중소협력업체도 통상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 이상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출에 큰 손해가 미쳤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발맞춰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가 타 유통업체와 공정한 경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자유로운 영업활동으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의 폭은 증가되고 유통업체와 협력업체의 매출은 상승된다. 즉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양지수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