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경쟁력지수

CFE REPORT_No.11_2023년 조세경쟁력지수.pdf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세경쟁력지수로 수치화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조세환경의 개방화와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각 국가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은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23위를 했으며, 작년에 비해 1단계 순위 상승했다. 분야별로 따져보면 소비세 분야는 세계 2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재산세 분야(32위)와 개인소득세 분야(37위)는 하위권으로 분야 간 순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에스토니아가 가장 조세경쟁력이 있으며,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콜롬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포르투갈 등이 가장 조세 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포함되었다.

셋째,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로 나뉘고, 이들의 공통점은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정부의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의해 많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세금 체계 변화가 발생하였다. 경기하강국면에 세수부족을 직면하여 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세금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목  차>

I. 조세경쟁력지수 소개

II.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

III. 분야별 세계 조세경쟁력지수

IV.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