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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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라는 명목 하에 옹호되는 수많은 것들처럼, 좌파의 공격적인 전기차 도입 추진은 이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잊어버린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장거리 주행은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7,500 달러에 새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허머(Hummer) 전기차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단언컨대, 가스로 움직이는 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대부분 미국인이 60,000 달러짜리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받게 되면, 세액 공제는 꽤나 도움이 될 것이다.

좌파는 전기로 가동되지 않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되풀이한다. 바이든은 현재 블루칼라 직종의 가스차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배출권 권한을 눈여겨보고 있다. 행정부는 시장의 배출권 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탁상공론형 활동가들이 놓치는 것은 그들의 친환경 절대주의는 사실 불평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알까?

노예제와 아동 노동이다.

과장한 게 아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소위 “장인” 광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 같은 곳의 전기차 배터리 중요 요소인 코발트와 니켈을 채굴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남자, 여자, 어린이는 체력을 빼앗아버리는 열기 속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광산 수갱 붕괴로 죽는다. 반면 그들을 모집한 시민군은 그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하고도 기껏해야 하루에 1-2 달러를 받는다.

하버드에서 공중 위생학을 공부한 동료 Siddharth Kara는 이런 채광 작업을 연구했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코발트를 만지거나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콩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발트를 만지거나 마시죠. 어린 엄마들은 아이들을 등에 매고 유독성인 코발트 먼지를 마십니다. 여기엔 산업용 굴착기로 구한 코발트와 여성들과 아이들이 맨손으로 구한 코발트 간의 완전한 교차 전염(의도치 않은 다른 개체의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유독 광산에서 40,000명의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대부분은 6살 정도이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작업들이 부패와 회색시장으로 인해 공식 회계 처리되지 않아서 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정확히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부터 후원도 잘 받고 있다. 콩고 채광 기업의 대략 70%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투자 회사 소유라고 추정된다. 그래서 미심쩍은 사업 관행과 불우한 지역의 위험한 작업 환경 문제와, 집단학살로 잘 알려진 독재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산업이 공존하게 된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라…

이렇게 누가 봐도 확실한 인권 침해를 알게 돼도, 서구권은 이상하게 이 주제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유명 정치인이 모두가 원하는 배터리 제조를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끔찍한 공급망의 밑바닥에는 죽어가거나 유독 코발트를 만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전연령의 콩고인들이 있다. 결국에는, 이 민족이 서구권의 전기차 생산을 지지하는 중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와 정치인들로부터 얻는 것은 침묵 뿐이다.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바꾸는 미국이 어떻게 이 인종 차별적 국가에 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 정책이 직접적으로 현대 아프리카인을 노예처럼 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말이다.

Henry Hazlitt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나쁜 경제학자는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반면 좋은 경제학자는 그 다음도 내다본다. 또 나쁜 경제학자는 오직 직접적인 결과만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더 나중의 결과까지도 본다. 마지막으로 나쁜 경제학자는 오직 정책의 영향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만 고려한다. 그러나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이 다른 모든 집단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다. 입법자들과 기업 큰손들은 그들의 행동이 불러온 현실 세계의 결과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더 좋은 ESG 평판을 얻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추진한다며 홍보하는 반면, 그들은 완전히 실제로 중요한 “친환경” 입법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Connor Vasile, Green Energy Has a Dirty Secret, May 29, 2023.

번역: 백민주

출처: https://fee.org/articles/green-energy-has-a-dirty-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