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7-09 / 조회: 8,146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705_24030

       

▲ TOP


  • [세미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제12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임금체불의 쟁점과 과제|제10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는 K-콘텐츠 산업, 수출구조와 정책 방향|문화경제포럼

  • [세미나] 경쟁사회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제9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연금개혁 쟁점과 개선과제|제7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미래 노동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다|제8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대담|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기념

  • [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김행범 교수|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기념

  • [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신중섭 교수|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기념

  • [세미나] 노란봉투법 쟁점과 개선과제|제5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개선과제|제4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연금개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열린사회포럼

  • [세미나]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 기념 세미나

  •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개선과제|제3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빅데이터로 본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 효율성 분석|제33회 문화경제포럼

  • [세미나] 저출산 시대, 일생활 균형의 쟁점과 개선과제|제2회 미래노동개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