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은 진통제일 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단이 잘 이루어져야 해법도 잘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불쑥 꺼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추경은 진통제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응급처방이라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추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코로나19의 확산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한국에 확산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임대료는 높은데 최저임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폭으로 뛰었다. 많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에 못 이겨 거리에서 사라졌다.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겨우 사업을 유지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지막 일격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나 간섭으로 임금이 오르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기여했고, 임대료가 높아진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 것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집행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이뤄진들,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수출 부진과 저성장에 따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2017년 이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소비를 늘렸다. 특히 2019년의 2.0%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정부소비를 7%나 끌어올려 달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추경만 믿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태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도, 이번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모두 규제와 간섭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를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정부의 손길에 지쳐있었다.

추경은 해열제나 진통제일 뿐이다. 규제와 간섭의 완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백신이 되어줄 것이다. 경제활동이 민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활성화 될 때 성장이 있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