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처방]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6)-소득불평등-전용덕.pdf

Ⅰ.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주요국으로 전파되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경제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투쟁을 하거나 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은 느려진다.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정책은 자본을 소비케 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 주장의 근저에는 포용(복지)국가 정책이 있다. 만약 여당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이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 풀어야 할 의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나쁜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둘째,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해 본다. 시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2006~2016년 기간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같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의 의한 소득평준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된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도 동일하다. 2006~2016년 기간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낮아졌다. 다만 우리는 그 크기를 실증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가들, 전문가들 등은 그런 정책이 각 분위의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하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소득양극화 문제도 완화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한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들은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를 위하여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비자발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평등(그 결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할 것이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복지정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행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을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전체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러나 두 수치를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노동자(가구주 포함)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이 시리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은 첨부 PDF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