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은 경제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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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ony Davis, James R. Harrigan,
Modern Monetary Theory Isn't Economics
15 March, 2019

소위 'MMT'라 불리는 현대화폐이론(역주: Modern Monetary Theory)이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이다. 진보 좌파의 주장을 듣자 하니 MMT는 계속 황금알을 낳아대는 거위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단지 공짜 돈을 마구 쓸어 담으면 되는 것이다. MMT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선율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웰(Jerome Powell)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듯하다. 파웰 의장은 최근 MMT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국의 화폐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나라가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냥 틀린 이야기입니다."

MMT 옹호론자들은 이 같은 생각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 실로 교묘한 감언이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자원과 생산물에 집중하지 않고 부채와 달러에 집착한다. 하지만 부채와 달러는, 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용이하게 이전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역주: 경제문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자원과 생산물이다. 부채와 달러를 이리 저리 뒤섞어 봤자, 바뀌는 건 자원과 생산물들에 대한 소유 주체뿐이다. 아무것도 새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MMT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을 새롭게 창조해내어 정부의 손에 쥐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돈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쓰이게 된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 통화량이 더 크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MMT의 추종자들은 (역주: 신규 화폐 발행으로 말미암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증가가 화폐 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주: 미국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평균 연 2%의 속도로 성장한다. 여타의 조건이 같을 때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선 통화량은 적어도 이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량은 이미 연 6%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또, MMT의 지지자들은 달러화가 해외에 대거 축장되어 있기 때문에—즉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여타의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실은, 단지 통화량 팽창이 가져올 그 고통이 한 국가에 몰리지 않고 전세계에 퍼진다는 점뿐이다. 요컨대 정부가 돈을 열심히 찍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미국의 달러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축통화일 것이라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영국의 파운드화도 기축통화였으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점점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달러화도 마찬가지다.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손에 쥐고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MMT는 정부만 배불린다

MMT의 추종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세율을 올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면 된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는 왼손으로는 돈을 찍어내 원하는 대로 소비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오른손으로는 돈을 거둬들여 인플레를 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뀐 건 무엇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들로 대체된 것뿐이다.

MMT의 세상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국내총생산의 증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극적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동차와 주택의 비중은 줄고 탱크와 국경 장벽의 비중이 늘 따름이다. 이 같은 지적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그러하듯 정부도 역시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자동차들의 비중이 줄고 탱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불쾌해 한다면, 그 불쾌감을 드러내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사람들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민간 부문에서는 손실과 수익으로써 가시화되는 피드백이 기업으로 하여금 오류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동기는 그저 제약 없이 소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류가 시정되기 매우 어렵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이 경제학적 법칙을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 마냥 행세한다. 하지만 현대화폐이론은 경제학이 아니다. 세련된 말들로 무장한 주술적 미신일 뿐.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fee.org/articles/modern-monetary-theory-isnt-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