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11월 16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 과제 Vol.2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현황
핵심 정의: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법적 개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기준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으로, 2021년 GDP 2,072조 원 기준 10조 원 이상입니다.
35년
제도 운영 기간 (1987~)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3년)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 변천사
1987년
전두환 정부 당시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 자산 4,000억 원 기준으로 32개 기업 지정
2000년대
2조 원 → 5조 원 → 10조 원으로 기준 상향 조정
2024년
GDP 대비 0.5% 비율 기준으로 변경 (현행 10조 원)
참고: 현행 기준 변경은 경제성장에 따른 반복적 법개정을 피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제도 폐지의 필요성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
전 세계
규모 규제 없음
→
🇰🇷
한국
유일한 규제 보유
→
🏭
글로벌 기업
역차별 논란
그림 1. 한국만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주요 문제점
삼성전자 해외매출
83.9%
현대자동차 해외매출
68.6%
SK하이닉스 해외매출
97.3%
⚠️ 문제: 국내 대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내 독점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해외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국내 기업만 불리한 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 연도 | 일본의 조치 | 배경 |
|---|---|---|
| 1997년 | 순수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 | 과도한 집중 경우만 제외 |
| 2002년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실상 대기업 규제 폐지 |
3. '피터팬 증후군'의 실상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 편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장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규제 때문입니다.
126개
중소→중견기업 추가 규제
274개
공시대상집단 총 규제
342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최대 규제
실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23년)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7%가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한국법의 괴리
📦
쿠팡
자산 5조 원 초과
→
❓
총수 없음
김범석 미국 국적
→
📈
뉴욕 상장
규제 회피
그림 2. 쿠팡 사례로 본 제도의 한계
4. 22대 국회의 과제
| 국회 | 발의 의원 | 주요 내용 |
|---|---|---|
| 20대 | 김도읍 의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폐지, GDP 1% 이상 자산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
| 21대 | 지성호 의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0.25% 이상으로 완화 |
폐지 논의의 쟁점
✅ 폐지 필요성
- 전 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
- 기업 성장 의욕 저해 (피터팬 증후군)
- 글로벌 경쟁력 약화
- 해외 매출 중심으로 국내 독점 우려 부적절
❌ 정치적 부담
- 대기업 편들기 인식
- 경제력 집중 우려
- 포퓰리즘적 정치 상황
- 신규 규제 생산 가능성
결론: 22대 국회는 한국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시급성: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시장독점이 가능했던 시절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한국경제인협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제안」 (2021.4.28)
-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의 경영실태 및 시사점 조사」 (2023.1)
- 아시아경제, 「시가총액 100대 기업 해외매출 비중 조사」 (2022)
- 한국경제연구원,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