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경제법안리뷰 Vol.14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10-19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14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납품단가 연동제 개요와 주요 논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원재료 가격이 지속 상승하자,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의 협상력 차이로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의무 연동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23년 1월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요약: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가 10% 이상 변동 시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협의를 거쳐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0%
주요 원재료 기준
(납품대금 대비)
(납품대금 대비)
5천만원
최대 과태료
(연동제 회피 시)
(연동제 회피 시)
90일
단기계약 예외 기준
(대통령령 위임)
(대통령령 위임)
법안 처리 과정
📝
발의
여러 의원 공동발의
→
🏛️
소위원회
과태료 1천→5천만원
→
✅
본회의 통과
찬성 212표, 기권 5표
→
📋
2023년 시행
1월 3일 공포
그림 1. 납품단가 연동제법 처리 과정
제도 적용 예외
| 예외 유형 | 적용 기준 | 비고 |
|---|---|---|
| 소기업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규모 고려한 예외 |
| 단기계약 | 계약 기간 90일 이내 |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 |
| 소액계약 | 납품대금 1억원 이하 |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 |
| 상호 합의 | 양측이 연동 미적용 합의 | 실효성 논란 존재 |
참고: 경제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은 환영한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세계적 입법례 부재와 WTO 규정 위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2. WTO 규정 위반 우려와 해외 입법례 부재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국기업에만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내 수탁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통상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통상갈등 위험: A 위탁기업이 국내 수탁기업 B에는 연동제를 적용해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지만, 해외 수탁기업 C에는 기존 대금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내국민대우 위반 논란이 제기됩니다.
WTO 위반 사례와 유사성
| 사례 | 내용 | WTO 판정 | 연동제와 유사성 |
|---|---|---|---|
| 캐나다 온타리오 | 국내 업체 인센티브 제공 | 외국기업 차별로 불법 | 국내기업 특혜 구조 |
| 미국 IRA | 자국 전기차업체 보조금 | EU 제소 방침 발표 | 자국기업 우대 정책 |
업계 우려: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는 성명서를 통해 "연동제 법제화 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입법례와의 차이점
✅ 해외 권고 제도
- 자율적 조정 권고
- 업계 가이드라인 제시
- 의무화 없는 협력 체계
❌ 한국 의무화 제도
- 세계 최초 법제화
- 과태료 부과 강제성
- 해외 입법례 전무
3. 경제적 부작용과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납품단가 연동제 강제 도입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 증가와 산업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원재료 비용 절감 유인 사라짐, 해외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1.45%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감소율
수요 감소율
1.21%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증가율
수요 증가율
4.7만개
예상 일자리
감소 규모
감소 규모
비용 전가 메커니즘
📈
원재료 상승
국제 시장 요인
→
⚖️
연동제 적용
납품단가 상승
→
🏭
위탁기업
제품 가격 인상
→
👨👩👧👦
소비자
최종 부담 전가
그림 2. 납품단가 연동제 비용 전가 구조
KDI 연구원 지적사항
이화령 KDI 연구위원: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어 상승한다면, 원사업자는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이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 단가연동을 의무화하면 원사업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작용 분석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감소
-1.45%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증가
+1.21%
⚠️ 산업생태계 왜곡: 원재료 비용 절감 유인이 사라지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 내 우려 목소리
박영순 의원 (민주)
"갑을관계에서 힘의 작용으로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김용민 의원 (민주)
"탈법 이익과 과태료 1천만원 비교 시 대기업이 빠져나갈 것" → 5천만원 상향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전례 없고 해외 입법례도 없어 WTO·FTA 제소 우려 존재"
참고문헌 (References)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 3. 공포)
- 이화령,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년 9월
- 한국경제연구원, 납품단가 연동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 경제5단체 공동성명서, "납품단가 연동제 통상문제 검토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