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Economic Legislature Review Vol. 6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08-03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Economic Legislature Review)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법안 개요 및 주요 내용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법 제정 40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총 12개 분야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강화'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가 골자다.
40년
법 제정 후 첫 전부개정
10%P
지분율 의무보유 상향
2배
과징금 상한선 확대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주회사 지분율 (상장) | 20% 이상 | 30% 이상 |
| 지주회사 지분율 (비상장) | 40% 이상 | 50% 이상 |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기준 | 통일된 20% 기준으로 확대 |
| 과징금 상한 (사익편취) | 매출액 5% 또는 20억원 | 매출액 10% 또는 40억원 |
핵심 요약: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며, 과징금을 2배 인상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2.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정치적 역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막판 노선을 전환하면서 폐지안이 철회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찬성론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복잡해졌다.
✅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해결
- 피해자 구제 실효성 증대
- 공정위 수사 역량 한계 극복
- 다른 기관 판단 반영 가능
❌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 기업 거래행위 고소고발 남발 우려
-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
- 전문 행정기관 판단 필요성
-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 확산
2020년 12월 9일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142표
반대
71표
기권
44표
그림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황
정치적 역학: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로 여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위원장의 3법 찬성론은 야당 내부에 혼란을 가져왔다.
3. 세계 유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한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다. 계열사 간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급증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효과
📊
기존
210개사
→
🔄
지분기준 하향
20% 통일
→
⚠️
대상 급증
598개사
그림 2.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메커니즘
⚠️ 글로벌 혁신기업도 '나쁜기업': 테슬라처럼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까지 '사업 내재화'에 나서는 세계적 혁신기업도 한국 법 체계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나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 법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
해외 사례 부재: 계열사 간 거래를 규모 기준으로 획일적 제재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해외에서는 거래 결과 시장 질서를 해치고 불공정한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상법·경쟁법으로 제재한다.
4. 지주회사 규제 강화의 경제적 영향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으로 자회사 편입 시 더 큰 자본이 필요해졌다. 재계는 고용과 투자 위축을 경고하며, 경제단체는 24만 개 일자리 감소 가능성과 30조 9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제시했다.
24만개
예상 일자리 감소
30.9조
지주회사 전환 비용
16개사
전환 대상 비지주회사
지주회사 정책의 모순
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 - 순환출자 비판 확산
2012년~
정부, 세제혜택 제공하며 지주회사 전환 장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실제 피해 사례: 이차전지 분야 혁신기업 에코프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딜레마에 직면했다.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생존을 결정하는 딥테크 기업의 내부거래는 불가피한 경영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이 됐다.
⚠️ 정책 일관성 부재: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놓고 동시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경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자유기업원 (2023).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분석보고서. Economic Legislature Review Vol. 6
- 국회 정무위원회 (20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202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공정경제 3법 경제적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