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
발간일	2023년 6월 29일
시리즈	경제법안리뷰 Vol. 1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법안 개요 및 표결 결과

2022년 12월 23일, 국회는 법인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2년	2023년	변화
2억 원 이하	10%	9%	-1%p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19%	-1%p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21%	-1%p
3,000억 원 초과	25%	24%	-1%p

203인

찬성 (74.1%)

37인

반대 (13.5%)

34인

기권 (12.4%)

✅ 찬성 측 (송석준 의원)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방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
국내 경제 활력 제고

❌ 반대 측 (김경협 의원)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 지적
"법인세 인하 → 투자 증가" 신화라고 주장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

핵심 요약: 274명 중 203명이 찬성하여 법인세 1% 인하가 결정되었으나, 여전히 37명의 반대와 34명의 기권이 있어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2.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효과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

전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25%

한국 (인하 前)

21.2%

OECD 평균

3.8%p

격차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 한국 (현재) 24%

🇺🇸 미국 25.8%

🇬🇧 영국 25.0%

🇸🇬 싱가포르 17.0%

🇭🇰 홍콩 16.5%

그림 1.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2023년 기준)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

전경련과 KDI 연구 결과, 법인세 1%포인트 인하시 투자와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DI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감소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5.7%p

투자 비중 증가
(전경련 분석)

3.5%

고용 증가
(전경련 분석)

0.2%p

투자율 증가
(KDI 분석)

                    참고: 법인세는 결국 주주, 임직원,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은 조세귀착 이론상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 정부 원안 대비 아쉬운 점: 정부가 최초 제안한 22% 최고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는 미치지 못했고, 4단계 과세구간을 단순화하지도 못했습니다.

3. 향후 과제와 아일랜드 사례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5%로 대폭 인하하여 유럽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700달러였던 1인당 GDP가 2022년 1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700달러 (영국의 절반 수준)

1980년대

법인세 40% 밑으로 인하 시작

2003년

법인세 12.5%로 인하 완료

2022년

1인당 GDP 13만 달러 달성 (영국의 2배)

12.5%

아일랜드 법인세율
(20년간 유지)

13만$

1인당 GDP
(2022년)

185배

60년간 성장
(700$ → 13만$)

                    아일랜드 성공 요인: 애플, 구글, 인텔,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율에 매력을 느껴 유럽 본토와 영국 대신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향후 과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추가 법인세 인하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계는 정부 원안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시 22%' 재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

📊

세율 추가 인하

최고세율 22%

→

🔧

구간 단순화

4단계 → 2단계

→

🚀

경제 활성화

투자·고용 증가

그림 2. 법인세제 개선 로드맵

핵심 과제: IMF와 OECD가 권고한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와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세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전국경제인연합회(2022),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2016),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2022),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기획재정부(2022.12), 『법인세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국회 법안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