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자유시장경제연구 시리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복거일 |
| 발간일 | 2004-11-12 |
| 시리즈 | 자유시장경제연구 시리즈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신문의 역사적 기원과 본질
현재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발전사
고대 로마
소식 편지(newsletter)로 신문의 효시 등장
16세기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소식 팜플레트 발행 시작
17세기 초
독일에서 정기적 현대적 신문 최초 발행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언론
핵심 발견: 신문은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한 사회에서 시장을 토양으로 삼아 자생적으로 출현했습니다. 개인들이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신문 발전 과정
📜
소식 편지
고대 로마
→
📰
소식 팜플레트
16세기 유럽
→
🗞️
정기 간행물
17세기 독일
→
📺
현대 언론
시장 기반
그림 1. 신문의 역사적 발전 과정
⚠️ 핵심 문제: 신문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검열에 대한 저항의 역사입니다. 권력은 항상 정보 유통을 위협으로 보고 검열을 통해 통제하려 시도해왔습니다.
2. 언론의 특성과 시장의 역할
신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도출되는 핵심 결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자본주의의 산물
2
정확성 추구
3
독립성 보장
4
권력과 대립
5
일반 기업
신문의 핵심 특성 분석
| 특성 | 내용 | 시사점 |
|---|---|---|
| 자본주의 산물 |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 출현 | 정부 개입 불필요 |
| 정확성 추구 | 독자 수요 충족을 위한 경쟁 | 시장이 품질 보장 |
| 독립성 보장 | 불특정 다수 독자에 의존 | 특정 집단에 매이지 않음 |
| 권력과 대립 | 정보 유통 기능 수행 | 검열이 가장 큰 위협 |
| 일반 기업 | 다른 기업과 본질적 동일 | 특별 대우 불필요 |
공공재 vs 사유재 비교
❌ 공공재 (신문이 아님)
- 배제불가능성: 누구나 이용 가능
- 비대립성: 한 사람 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없음
- 예시: 국방, 치안
✅ 사유재 (신문의 성격)
- 배제가능성: 구매자가 타인 이용 제한 가능
- 대립성: 공동 이용시 개별 효용 감소
- 특징: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
결론: 신문은 사유재로서 시장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문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만이 언론의 자유와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언론법의 본질과 문제점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면, 이 법이 실제로는 정부 검열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언론법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
📋
표면적 명분
"편집의 자유"
→
🔍
법률 조항
"다른 법률에 의해"
→
⛔
실제 결과
정부 검열 통로
그림 2. 언론법의 숨겨진 검열 메커니즘
현행 언론법의 문제 조항들
| 조항명 | 표면적 목적 | 실제 기능 | 검열 위험도 |
|---|---|---|---|
| 편집의 자유와 독립 | 언론 자유 보장 | 정부 개입 근거 제공 | 높음 |
| 사회적 책임 | 언론의 공익 추구 | 내용 규제 명분 | 높음 |
| 공정성과 공익성 | 균형 잡힌 보도 | 정부 판단 기준 적용 | 매우 높음 |
| 독자 권익 보호 | 소비자 보호 | 언론사 통제 수단 | 중간 |
| 등록 제도 | 체계적 관리 | 진입 장벽 조성 | 높음 |
⚠️ 핵심 문제: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언뜻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간섭할 수 있다"는 정부 검열의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시장에 의해 자유와 건전성이 보장되는 신문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권력이 검열을 위해 만든 이 법률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4. 개정안의 위험성과 대안
현재 집권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미 본질적으로 해로운 법을 더욱 해롭게 만드는 시도입니다. 특히 재산권과 자유로운 계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재산권 침해
⚠️
계약 자유 제한
⚠️
통제경제 도입
개정안의 문제점
가장 위험한 조항: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라는 규정에서 이 개정안의 사상적 배경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입니다.
❌ 개정안 방식
- 독자의 편집 의사결정 참여 강제
- 정부 주도의 내용 규제
- 통제경제적 사고방식
- 재산권과 계약 자유 침해
✅ 시장경제 방식
-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 시장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 자본주의 원리 존중
- 재산권과 계약 자유 보장
전략적 대응 방안
효과적 대응 전략
❌
잘못된 방식
개정안 내용만 논의
↓
✅
올바른 방식
법 자체의 문제점 제기
↓
🎯
최종 목표
언론법 완전 폐지
그림 3. 효과적인 대응 전략
핵심 전략: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결국 패배로 이어집니다. 대신 신문에 관한 법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는 정부 검열의 통로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실행 과제
시민 인식 개선
필수
언론인 의식 전환
중요
법 폐지 추진
목표
장기적 비전: 언론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일이 다른 상업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현행법)
- 정청래 의원 발의 의안번호 17059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