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CFE 정책 분석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김정태 |
| 발간일 | 2004-10-19 |
| 시리즈 | CFE 정책 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입법의 의미와 배경
핵심 배경: 경영환경 급변과 고용형태 다양화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 현상. 노동시장 유연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부상.
2004년
정부 입법안 발표
3년
노사정위 논의 기간
2개
주요 법률안
비정규직 법제화 과정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 설치
2004년
노사정위 합의 실패, 논의 종료
2004년 9월 11일
정부 입법예고 (기간제법, 파견법)
그림 1. 비정규직 법제화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매우 높아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간 근로조건의 양극화와 기업 인력관리의 경직성 문제로 노사 양측 모두 법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 입법안 구성:
• 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1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노동부공고 제2004-11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 근본 문제: 정부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는 파견대상 확대에만 그쳐, 균형성을 상실했습니다.
정부 입법안의 불균형
비정규직 보호 조치
85%
고용 유연성 확보
15%
그림 2. 정부 입법안의 정책 비중 (추정)
첫째: 차별구제절차의 시기상조성
문제점: 차별과 차이의 구분,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확립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차별구제절차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
차별 기준
모호한 판단
→
📈
구제신청
폭주 우려
→
🏢
기업 부담
과중한 부담
둘째: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의 과중성
| 구분 | 현행 (사실상) | 정부안 | 문제점 |
|---|---|---|---|
| 계약기간 | 1년 + 갱신 가능 | 3년 | 실효성 제한 |
| 사용 제한 | 계약갱신으로 지속 가능 | 3년 후 해고제한 | 고용경직성 강화 |
| 기업 부담 | 유연한 계약 관리 | 강제 정규직 전환 | 상당한 부담 증가 |
핵심 문제: 계약기간 3년 확대는 유연성 제고 효과가 없으며, 3년 후 해고제한은 오히려 현재보다 고용경직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3개월 휴지기간 설정의 과도성
3개월
파견 휴지기간
경직화
고용시장 영향
위축
파견근로 전망
⚠️ 파견 휴지기간의 역효과: 파견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휴지기간 설정으로 기업은 파견업무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어 파견근로자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3. 결론
❌ 정부안의 문제점
- 고용의무 및 해고제한 강화
- 파견근로 휴지기간 도입
- 차별금지 및 구제절차 신설
- 사용자 벌칙조항 확대
- 정규직 과보호 문제 방치
✅ 외견상 완화 조치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파견근로 기간 연장
- 파견대상 Negative List 전환
- 제한적 규제 완화
⚠️ 전체적 평가: 정부 입법안은 외형적으로는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며, 정규직 과보호 해소는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
📉
노동시장
경직성 강화
→
🏭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
👥
청년·중장년
실업 악화
그림 3. 정부안의 부정적 파급효과 경로
최종 결론: 이러한 입법 방향은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라는 국가 과제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곧 기업경쟁력으로 귀결되며, 청년층 및 중고령층 실업해소에도 기여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