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자유기업원 이슈분석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 발간일 | 2003-10-22 |
| 시리즈 | 이슈분석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강제조사권 부여안 개요
발의안 핵심: 2003년 9월 2일 이훈평 의원 등 12명이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12명
발의 국회의원
162595
의안번호
개정안 배경 논리
📝
조사 거부
기업의 조사방해
→
💰
과태료
제재 수준 낮음
→
⚖️
강제권 필요
압수·수색권 부여
그림 1. 개정안 제안논리 구조
2. 핵심쟁점 검토
기업의 조사기피 실태
2001
과태료 대폭 인상
5천만원
임직원 최고 과태료
2억원
법인 최고 과태료
2건
실제 과태료 부과
⚠️ 개정안 논거의 문제점: 기업의 조사 기피·방해가 '빈발'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임. 실제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조사에 순응했음을 보여줌
공정위 기존 권한
| 기존 권한 | 내용 | 강도 |
|---|---|---|
| 현장조사권 | 사업장 출입·조사 | 강력 |
| 자료제출 요구권 | 관련 서류·데이터 제출 명령 | 강력 |
| 자료 영치권 | 증거자료 보관·분석 | 강력 |
| 계좌추적권 | 법원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 | 검찰권보다 강력 |
핵심 분석: 공정위는 이미 사법수사권과 다를 바 없는 조사권한을 보유. 추가 강제권 부여는 과도한 권한집중 초래
3. 공정위의 규제권위 추락
1,444건
98~03년 시정명령
263건
행정소송 제기
18%
소송 제기율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 추이
1998년
16.67%
1999년
23.33%
2000년
25.0%
주요 패소 사례:
- 2003년 맥주업계: 맥주 3사 동일 인상률을 담합으로 판정 → 대법원에서 패소
- 2002년 자동차보험: 11개 손보사 74억원 과징금 → 서울고법에서 패소
⚠️ 패소 원인: 뚜렷한 물증 없이 담합을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률적용이 원인.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전문성 제고가 필요
4. 부당공동행위 적발을 위한 대안
✅ 효과적인 대안책
-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도 활성화
- 상시정보수집체계 강화 및 확대
- 제보자 보상제도 강화
- 손해배상제도 보완을 통한 사적집행 제고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합 판정 정확성 향상
❌ 압수·수색권의 한계
- 물리적 강제력은 담합 적발의 핵심 해결책 아님
-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역기능
- 기업활동 위축 우려
-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장
- 규제권위 향상과 무관
다면적 접근 전략
🕵️
정보수집
상시 모니터링
→
📞
내부 신고
감면제도 활성화
→
⚖️
사적집행
손해배상 소송
→
🎯
효과적 적발
전문성 기반
그림 2. 효과적인 부당공동행위 적발 전략
사적집행 강화방안: 법원이 관련증거를 기초로 직접 손해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 전에도 소송 가능하게 함 (2004년 1월 시행 예정)
5. 요약 및 결론
핵심 결론: 담합 적발의 관건은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전문성 제고. 압수·수색권 부여는 과도한 권한집중을 초래할 뿐 규제권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 공정위의 근본 문제: all round player로서 모든 시장에 개입하려다 보니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 문어발식 규제로 인한 권위 실추
권고사항:
- 시장규율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 필요
- 손해배상제도 보완을 통한 사적집행 활성화
- 상시정보수집체계 강화
- 내부신고자 제도의 적극적 활용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담합 판정의 정확성 향상
경쟁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실익 없는 강제조사권 확대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충실히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