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축소판의 한계와 지방대 생존을 위한 시장친화적 대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최현조 연구원 |
| 발간일 | 2026년 4월 17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16호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ggy@cfe.org |
1. 정부 지방거점국립대 3개 육성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교육부는 2026년 4월 15일 거점국립대 3개교를 선정해 성장엔진 분야와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의 실행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개
선별 거점국립대
4조원
5년간 투자계획
10개
서울대 만들기 목표
정책의 핵심 문제점
⚠️ 지역 내 불균형 심화 위험: 특정 거점국립대에 집중 지원하면 우수 인재, 교원, 기업협력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인근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 위기 해법의 오해: 낙수효과 vs 현실
💰
정부투자
거점국립대 3개
→
🏛️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
⚠️
지역 내부
격차 확대
→
🏫
사립대
생존 위기 가속
그림 1. 선별형 집중투자의 역설적 결과
| 구분 | 정부 현행 방안 | 시장친화적 대안 |
|---|---|---|
| 지원 범위 | [선별형] 거점국립대 3개교 집중 | [포괄형] 국·사립 구분 없는 성과형 경쟁 |
| 핵심 수단 | [재정 중심] 5년간 4조 원 투입 | [자율 중심] 규제개혁 + 자율성 확대 |
| 운영 방식 | [통제형] KPI·성과관리 강화 | [자율형] 통폐합·공동운영 허용 |
| 구조 개혁 | [지역 내부] 국립대 중심 한정 | [광역 허용]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 |
| 재원 구조 | [공공 의존] 정부보조금 중심 | [민간 확대] 세액공제·투자유인 확대 |
핵심 문제: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몇 개 대학의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제도 경직성이 만든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2.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OECD: 지역 기여의 핵심은 자율성
OECD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기여 핵심 요소로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자원을 지목했다. 중앙정부가 특정 대학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보다, 각 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OECD 교훈: 지역대학 육성의 방향은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만들기가 아니라,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본: 지방창생형 대학정책의 포괄적 접근
COC 사업
지역 문제 해결과 지자체·기업·NPO 협업
COC+ 사업
지역 취업률 제고와 교육개혁 통합
포괄적 지원
국공립대만이 아닌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대상
핀란드·노르웨이: 자율적 통합의 성과
두 나라 모두 대학 구조개혁에서 단순한 재정배분이 아닌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정부주도 방식의 저항을 겪은 뒤 자율적 통합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 성공 요인
- 대학의 자율적 통합·연합 선택권
- 법인화와 자율성 확대
- 성과기반 구조개혁
❌ 실패 요인
- 정부 주도 일방적 통폐합
- 단순한 재정배분 중심
- 대학 현장의 저항과 갈등
3. 시장친화적 지방대 생존전략 대안
지방대학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정부가 지정한 소수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지 않다. 더 많은 지방대학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이 핵심이다.
1. 국립·사립 구분 없는 지방대 생존정책
현행: 설립주체별 차등지원
30%
개선: 성과·혁신역량 중심
85%
2.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연합운영 허용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공동학위, 통합법인, 연합대학 등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지방대의 생존을 '독자 생존'만이 아닌 '연합 생존'까지 포함해 사고해야 한다.
핵심 전략: 지방에 본교를 두고 수도권에 일부 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포기가 아니라 지역대의 시장 확장이다.
3. 국립 사립 구분 없는 생존경쟁 체계
100%
국·사립 동등 기회
5가지
성과 평가 기준
다수
지방대 생존 확대
4. 세제혜택과 민간투자 유인 확대
- 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산학협력 투자세액공제 신설
- 대학발 창업·기술사업화 우대세제
- 교육·연구 목적 복합개발 세제지원
⚠️ 정책 목표의 전환: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살아남는 지방대 다수'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방대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교육부 보도자료(2026.04.15.),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 채재은·변수연(2019),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 통폐합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3), 2023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일본의 지역-대학 연계 정책 사례조사 및 시사점. RM 2024-1-1084.
- OECD(1999), The Respons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Regional Need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