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자유기업원 정책연구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
| 발간일 | 2024-11-05 |
| 시리즈 | 22대 국회 진단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들어가며 - 혁신산업 연착륙의 필요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과 이익집단 반발에 직면합니다. 기존 제도적 틀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미완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제화
갈등
리걸테크
산업 충돌
산업 충돌
22대
국회 새출발
기회
기회
핵심: 21대 국회에서 미해결된 혁신산업 육성 과제들이 22대 국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과 부분적 조치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인 '입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혁신산업 발전 장애 요인
🏭
기존 산업
기득권 보호
+
👥
이익집단
집단적 반발
+
📜
낡은 제도
규제 장벽
=
🚫
혁신 저해
발전 제약
그림 1. 혁신산업 발전의 구조적 장애요인
2. 22대 국회 차세대 혁신산업 입법 현황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은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분야 | 발의의원 | 법안명 | 주요 내용 | 상태 |
|---|---|---|---|---|
| 리걸테크 | 이소영(민주) | 변호사법 개정안 | 온라인 플랫폼 광고 명시적 허용 | 발의 |
| 리걸테크 | 권칠승(민주) | 리걸테크 산업진흥법 | 리걸테크 산업 전반적 육성 | 발의 |
| 자율주행 | 권영세(국민) | 운송사업 자율주행 활용법 | 새벽·심야·벽지노선 자율주행 확대 | 발의 |
| 디지털헬스케어 | - | 관련 법안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준비중 |
| 푸드테크 | - | 관련 법안 | 푸드테크 산업 육성 | 준비중 |
리걸테크 육성 입법
로톡 사태 배경: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 오래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이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며 파장을 일으켰고, 법무부가 해당 징계를 무효 결정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영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협이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임의로 금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변협이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임의로 금지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존 변협 입장
- 변호사 광고 엄격 제한
- 플랫폼 서비스 징계 대상
- 전통적 업무 질서 유지
✅ 리걸테크 업계
-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 온라인 플랫폼 광고 허용
- 혁신적 서비스 모델 추진
자율주행 기술 활용 확대
새벽
심야노선
자율주행
자율주행
벽지
오지노선
운송
운송
Safe
안전한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
권영세 의원은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운송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산업
⚠️ 입법 지연 우려: 디지털 헬스케어와 푸드테크는 차세대 혁신산업의 대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업 육성의 적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3. 분석 및 함의점
정부-정치권 공감대 ('제2의 타다 사태 방지')
높음
실제 입법 추진 의지
낮음
입법 추진의 딜레마: 정부와 정치권은 '제2의 타다 사태' 재발 방지에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기존 산업자의 집단 반발과 선거상 불리함을 우려해 혁신산업 연착륙을 위한 기본적 입법에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 딜레마 극복 방안
🤝
개별 의원
한계 존재
→
🏛️
여야 정당
차원 협력
→
🔓
딜레마 극복
규제 철폐
그림 2. 죄수의 딜레마 극복 전략
편의
국민 삶
편의 증진
편의 증진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위기
글로벌 기업
시장 잠식
시장 잠식
⚠️ 기회비용의 경고: 22대 국회마저 차세대 산업 육성 시점을 놓친다면,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의 국내 시장 침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우량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의 적극적 입법 노력이 절실합니다.
향후 전망
현재
22대 국회 혁신산업 법안 발의 단계
단기
여야 정당 차원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중장기
차세대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완료
결론: 리걸테크 등 미래 먹거리 혁신산업은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