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 6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4-11-04 |
| 시리즈 |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한국은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5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 기준
10.4조원
상호출자제한집단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0.5%
GDP 대비
지정 기준
지정 기준
경제력 집중도 실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집중도
2.4%
공시대상기업집단 매출집중도
4.2%
핵심 현황: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15년간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순 자산 규모만으로 경제력 집중을 평가하는 규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2. 22대 국회 개혁 법안
| 발의일 | 발의자 | 법안명 | 주요 내용 |
|---|---|---|---|
| 2024.08.22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3% 이상으로 변경 |
| 2024.09.11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 이상으로 변경 |
| 2024.08.06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제 완화
현재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마비 사태 이후 대기업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현황
🏢
중소기업
제한 없음
→
🏭
대기업
일정 금액 이상만
→
🏛️
상출제한집단
참여 원천 금지
그림 1.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현황
⚠️ 문제점: 날로 고도화되는 정부 전산시스템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분석 및 정책 제언
126개
중소→중견기업 시
추가 규제
추가 규제
274개
공시대상집단 시
적용 규제
적용 규제
342개
상출제한집단 시
적용 규제
적용 규제
대기업집단 제도 연혁
1987년
전두환 정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1~30위 순위 방식)
2002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 구분 지정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시대상기업집단제도 도입 (5조원 기준)
2024년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을 GDP 대비 0.5%로 변경 적용
개혁 방안 평가
✅ 개혁의 필요성
- 15년간 고정된 5조원 기준의 현실성 부족
-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 회피 현상
-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경직적 규제
- 기술 고도화 시대의 대기업 역할 필요성
🔍 개선 과제
- GDP 연동 기준으로 합리적 조정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완화
- 규제 단계별 부담 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 발생 시에만 개입하는 원칙
핵심 제언: 22대 국회는 우리 기업의 '하향평준화' 질서를 '상향평준화' 질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입니다.
정책 방향: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닌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참고문헌
-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 6, 2024.11.4
- 한국경제인협회,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제력 집중도 분석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연욱·김상훈 의원 발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김장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