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발간일	2024-11-01
시리즈	22대 국회 진단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핵심 요약: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는 OECD 2위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세부담 완화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폭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1. 한국 상속세 현황 및 국제 비교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0%

상속세 최고세율
(OECD 2위)

60%

최대주주 할증평가
(세계 1위)

15개

상속세 미과세
OECD 국가

23개

직계비속 경감
적용 국가

OECD 상속세율 국제 비교

한국 (최대주주 할증) 60%

일본 55%

한국 (일반) 50%

프랑스 45%

영국 40%

                    참고: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에서도 한국이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상속세 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현행 상속세 제도는 경제 활력 저하, 이중과세 논란, 조세회피 유인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

인적공제

각종 공제

그림 1.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구조

❌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이중과세 논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축적된 재산에 재과세
경영권 승계 부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저해
경제 활력 저하: 국민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 해침
조세회피 유인: 음성적·탈법적 재산 축적 횡행
부의 재분배 효과 미미: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 한계

✅ 개정 필요성

국제 경쟁력 제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인하
기업 생태계 보호: 악성 투기펀드 경영권 사냥 방지
청년 지원: 자녀공제 확대로 혼인·출산 장려
가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중견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정상적 재산 형성·승계 문화 정착

⚠️ 경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투기펀드에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2가지

주요 개정 유형

다수

여야 발의 법안

상속세 개정 법안의 주요 접근법

📊

유형 1

과세표준·세율 조정

💰

유형 2

공제 범위 확대

→

🎯

목표

세부담 완화

그림 2. 22대 국회 상속세 개정법안 접근 방식

입법 현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② 공제 범위 확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발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5억원

자녀공제 확대
(기존 5천만원)

2배

가업승계공제
구간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변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10배 확대
가업승계공제	기존 구간	각 구간별 2배	2배 확대
과세표준·세율	기존 체계	조정안 검토	개편 예정

                    정책 목표: 자녀공제 대폭 확대는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혼인·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가업승계공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법개정안 기대 효과

📉

세부담 경감

공제 확대

→

🏢

기업 승계

원활화

→

👶

혼인·출산

장려

→

📈

경제 활력

제고

그림 3. 상속세 개정의 기대 효과

5. 향후 과제

여야가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핵심 과제: 기존 상속세·증여세제가 계층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999년

현행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도입

2024년 7월

정부,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세법개정안 발표

22대 국회 정기국회

상속세·증여세 제도 정상화 법안 처리 기대

⚠️ 시급성: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악성 투기펀드의 우량기업 경영권 사냥, 음성적 재산 축적,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상속세 정상화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경영권 승계,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