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발간일	2024-10-28
시리즈	22대 국회 진단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재정건전성 악화 현황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1,16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167조

2024년 8월 국가채무
(역대 최고)

84조

2024년 8월까지
재정적자

103조

2024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46.9%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 추이

🏛️

2017년

660조원

→

📈

큰 정부 정책

적극적 재정지출

→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

2022년

1,067조원

그림 1.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 미래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144.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46.9%에서 3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2.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정치권의 표심에 의존한 확장적 재정 유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에뿐입니다.

2개국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 미도입국

3개

2020년 이후
선진국 평균 재정준칙

2개

1990년대
국가별 평균 재정준칙

기획재정부 제안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평상시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2%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효과

✅ 긍정적 효과

재정지출 속도 조절
국가 신용도 향상
국채 금리 하락 효과
미래세대 재정 불안 해소

❓ 우려사항

유연한 재정 운용 제약
경기침체 대응 능력 약화
위기 상황 대처 한계

                    참고: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들도 코로나19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재정을 운용했습니다. 충분한 예외조항을 마련하면 우려사항은 보완 가능합니다.
                

3. 22대 국회 입법 현황

22대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입법 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자	법안명	주요 내용	특징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재정건전화법	신규 기본법 창설	가장 적극적 입법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준칙 도입	기존법 개정 방식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준칙 도입	기존법 개정 방식

국회별 재정준칙 입법 현황

9건

21대 국회
재정준칙 법안

0건

21대 국회
통과 법안

3건

22대 국회
발의 현황

⚠️ 과거 실패: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 9건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과제

국민연금 개혁에서 여야가 지출 속도 조절과 납부 부담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재정 운용에서도 같은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국제 기준: EU 소속국가들을 살펴보면, 관리수지 한도를 2%로 낮추는 채무기준이 60%인 국가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검토 중인 기준과 유사합니다.
                

선진국 재정준칙 도입 추세

1990년대 평균 2개

2020년 이후 평균 3개

그림 2. 2000년대 이후 선진국 재정준칙 증가 추세

핵심 과제: 22대 국회에서는 과거 21대 국회의 실패를 교훈삼아,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