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Vol. 2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4년 10월 24일 |
| 시리즈 | 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의원입법 규제의 현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은 2만 2,637건으로, 20대 대비 1,043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무분별한 의원입법 남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인의 동료의원 공동발의만으로 규제 법안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22,637
21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건수
9.6%
21대 국회 법안 가결률
10인
의원입법 발의 최소 공동발의자 수
역대 국회 법안 가결률 추이
16대 국회
37.7%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19대 국회
15.7%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
9.6%
⚠️ 문제점: 의원입법은 충분한 숙고와 객관적 법안 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황당한 규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입법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절차적 허들이 있습니다.
2. 발의된 개정안 분석
22대 국회 출범 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부승찬 의원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구분 | 윤재옥 의원안 | 박성준·부승찬 의원안 | 핵심 차이점 |
|---|---|---|---|
| 대상 범위 | 규제의 신설, 변경, 폐지 법률안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률안 | 윤재옥안이 규제에 특화 |
| 분석 내용 | 행정기구·인력·예산, 존속기한 설정 | 구체적 언급 없음 | 윤재옥안이 세부 항목 명시 |
| 의무성 | 의무적 제출 | 선택적 요구 가능 | 윤재옥안이 강제성 보장 |
핵심 분석: 윤재옥 의원안이 규제 영향 평가에 더 특화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정부입법 vs 의원입법 절차 비교
🏛️
정부입법
복잡한 절차
VS
👥
의원입법
간소한 절차
✅ 정부입법 절차
- 관계기관 협의
- 사전영향평가 실시
- 입법예고 및 전문가 검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의원입법 절차
-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발의 가능
- 별도 규제심사 없음
- 객관적 평가 절차 부재
- 전문가 검증 과정 생략
그림 1.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절차적 차이
3. 제도 도입 필요성
무분별한 규제 의원입법은 민간 경제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발의된 규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의 대관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 방안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원은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정부입법 규제와 달리 규제등록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누락 가능성이 우려되며, 의원입법 규제의 행정부 이관 이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대 효과
↑
법안 통과율 제고
↓
기업 규제 부담 경감
↑
입법 품질 향상
결론: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입법권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규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도입 추진 경과
21대 국회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법안 6건 발의 → 처리 없이 종료
2024년 2월
한국경제인협회,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건의
2024년 7~8월
22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3건 발의 (윤재옥, 박성준, 부승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