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1. 들어가며: 현실과 괴리된 공유숙박 규제

에어비엔비는 이미 여행 계획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뛰어난 접근성, 다양한 주거 형태, 취사·세탁의 편의 등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현실과 법령 체계의 괴리로 인해 대부분이 불법 상태다.

2. 주요 현황과 법제도의 문제점

현행 공유숙박 유형별 특성

유형	서비스 대상	특성	법령 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전용	도시지역 주민이 가정문화 체험 제공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한옥체험업	내외국인	한옥 숙박 + 전통문화 체험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관광펜션업	내외국인	자연·문화 체험관광 특화	관광진흥법 3조, 시행령 2조
농어촌민박사업	내외국인	농어촌 소득증대 목적	농어촌정비법 제2조

불법 영업의 실태

3. 기존 입법 시도와 정책 변화

국회 입법 발의 현황

정부 정책 변화

4. 22대 국회를 향한 4대 제안

첫째, 공유숙박업의 양성화

기존과 같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 활용한 우회 영업은 비정상적이다. 규제특례라는 일시적 대책으로는 공유숙박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180일 영업 기준 폐지

실제 거래량 기준으로 180일 제한을 적용하면 예약 취소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업자와 이용객 간 동의에 따라 180일 초과 이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투어리피케이션은 복지 강화로 해결

투어리피케이션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질서의 결과다.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져온 관광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유숙박업에 따른 주민 불편 방지 대책 강화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공유숙박 시설 사용시 지켜야 할 규칙을 확실히 고지하고, 위반 시 반드시 불이익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집단거주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의 기구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자율적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