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상화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11월 23일 |
| 시리즈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Vol.3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 현황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상속세 12조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이 6조원을 회사 지분으로 대납하며 기재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 억제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0%
최대 상속세율
(대기업 최대주주)
(대기업 최대주주)
50%
명목 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OECD 2위)
27%
OECD 평균
상속세율
상속세율
OECD 국가별 상속세율 비교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40%
미국
40%
OECD 평균
27%
그림 1. OECD 국가별 명목 최고 상속세율 비교
| 과표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주의: 대기업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되어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유산세 방식의 왜곡 효과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
유산세 방식
총 유산액 기준
(한국 현행)
(한국 현행)
vs
👥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액 기준
(대부분 OECD국가)
(대부분 OECD국가)
그림 2. 상속세 과세방식 비교
사례: 50억 원 유산을 5명이 10억 원씩 균등 상속하는 경우와 1명이 홀로 상속하는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자가 50% 세율로 더 불리하게 과세됩니다. OECD 23개 상속세 부과국 중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한계
95.7건
연평균 이용건수
(2016~2021)
(2016~2021)
2,967억
총 공제금액
(5년간)
(5년간)
600억
최대 공제한도
(30년 이상 경영)
(30년 이상 경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며, 대기업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3. 개편 방안
| 의원명 | 과표구간 | 세율 | 특징 |
|---|---|---|---|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0% | 세율 강화 |
| 50억 원 초과 | 60% | ||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5억 원 이하 | 6% | 전 구간 인하 |
| 5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15% | ||
|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0% | ||
| 30억 원 초과 | 50% | ||
| 이현재 의원 (국민의힘) |
1억 원 이하 | 5% | 대폭 인하 (최고세율 25%)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 |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0% | ||
| 30억 원 초과 | 25% |
정상화 방향
✅ 단계적 개편안
- 세율 인하: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25%)으로 조정
- 유산취득세 전환: 개별 상속액 기준으로 과세
- 자본이득세 검토: 장기적 제도 전환 기반 마련
❌ 현행 제도 문제점
- 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세율
-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
- 유산세 방식의 구조적 왜곡
해외 동향: 호주,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10% 미만 세율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영국도 최근 상속세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4. 22대 국회의 과제
한국 주요 기업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 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
OECD 2위 상속세율, 대기업 최대주주 60% 과세
단기
세율 절반 수준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장기
자본이득세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핵심 과제: 22대 국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85%
벤처·스타트업 CEO
상속세 폐지 찬성률
상속세 폐지 찬성률
140명
3040세대 CEO
설문 참여자
설문 참여자
2023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실시
참고문헌 (References)
- 한국경제연구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 2023년 5월
- 한국경영자총협회, "3040세대 벤처·스타트업 CEO 설문조사", 2023년 10월
- 국회 예산정책처, "OECD 국가 상속세 비교분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