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 2021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20.5%)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시장격리 시 벼 재배면적 감소 유인을 상실시켜 2030년 초과생산량을 24.8만 톤에서 64.1만 톤으로, 매입비용을 연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11~2020년 6차례 시장격리 중 성공 사례가 단 1회에 불과할 만큼 현행 제도조차 실패하고 있어, 의무화는 재정 낭비와 공급 과잉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가루쌀 가공산업 육성·
2026-04-07
